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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4일 (토) 11:47 이재학 토론 기여님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의의 #)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10월 31일 (화) 12:57 2020805027허서희 토론 기여님이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big>'''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big> ===의의=== *지명채권 일반적인 채권으로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자유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한,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이 통지...)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10월 31일 (화) 12:20 2020805027허서희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10월 24일 (화) 15:41 고현진 토론 기여님이 쌍방미이행쌍무계약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br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 2023년 10월 16일 (월) 17:00 짜먹는이요 토론 기여님이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1. 의의''' == === '''1-1. 회생채권이란?''' === 회생채권이란 (대부분) 회생절차개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을 말한다. 회생채권은 회생 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참고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10월 15일 (일) 12:53 이은지 토론 기여님이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판결과 결정의 차이 == {| class="wikitable" |+ ! !판결 !결정 !명령 |- |주체 | colspan="2" |법원 |법관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법관) |- |대상 |중요한 사항 | colspan="2" |경미한 사항, 신속한 재판이 요구되는 사항 |- |성립절차 |필요적 변론(원칙) | colspan="2" |임의적 변론 |- |고지방법 |판결서 작성하여 선고, 법관의 서명날인 | colspan="2" |재판서 작성을 요하지 않고 상당한 방법...)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10월 11일 (수) 07:47 이글 토론 기여님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의의'''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위 판례의 사건은 계약에 대한 보증금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다고 보증금반환소송을 한 상황 '''사실 관계''' 피고는 2014. 9. 25. 서울...)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10월 11일 (수) 07:46 이글 토론 기여님이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의의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위 판례의 사건은 계약에 대한 보증금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다고 보증금반환소송을 한 상황 사실 관계 피고는 2014. 9. 25. 서울중앙지방...)
• 2023년 10월 4일 (수) 11:23 이동일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10월 1일 (일) 16:17 김민수 토론 기여님이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의의===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換價)·배당(配當)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9월 26일 (화) 08:34 Dus2733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9월 25일 (월) 18:03 김민수 토론 기여님이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의의 == * 013 == 사실관계 == ㅇㄴㅇㄴㅇ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쟁점 == == 관련 법령 == == 법원의 판단 == == 검토의견 ==)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9월 13일 (수) 10:32 피나콜라 토론 기여님이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목차 - - - -)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9월 13일 (수) 06:58 피나콜라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8월 28일 (월) 08:44 이민 토론 기여님이 파산회생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이론====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 *쌍방미이행쌍무계약 *부인권 의의와 요건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 *도산범죄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 ====판례====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8월 23일 (수) 12:33 이민 토론 기여님이 개인회생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인회생절차 개관 == ==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 전까지 == === 신청자격 === === 관할 === === 신청서 작성 === === 채권자목록 작성 === === 회생위원 === === 보전처분과 중지,금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 === === 채무자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 === === 법원의 심리 === == 개시결정 == === 개시결정의 의의와 효과 === === 결정에 대한 불복 === === 회생위원 등의 업무 === ==...)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8월 23일 (수) 12:24 이민 토론 기여님이 채무자회생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개인파산실무)
• 2023년 6월 7일 (수) 12:19 이글 토론 기여님이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글 판례)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6월 7일 (수) 12:05 이글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6월 6일 (화) 10:54 이영선 토론 기여님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009다6205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1. 의의 지상권이란?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 279조) 즉, 토지 사용권을 뜻한다.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와의 약정에 의하지 않고 법률에 의해 성립하는 지상권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있다가 매매 등의 사유로 건물의 소...)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6월 6일 (화) 07:06 이새결 토론 기여님이 가등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1.정의 2.목적 3.효력 4.종류와 그 특징 5.가등기가 가능한 목록 6.필요서류 7.절차 8.비용)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6월 6일 (화) 06:08 정여진 토론 기여님이 유치권의 요건 대법원 2003다4621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유치권의 요건 대법원 2003다46215= ==의의==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유치권행사여도 점유를 상실한 이상 불법 점유침탈에 의한것이라도 유치권은 소멸된다. ==사실관계== *A와 채무자들 사이 공사도급 계약이 있었고, 채무자가 이를 착실히 이행하지 못하자 A는 채무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 A는 P의 중재로 가처분 신청을 취...)
• 2023년 5월 31일 (수) 04:59 장규리 토론 기여님이 폐쇄등기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폐쇄등기부 의의, 원인, 효력, 회복, 판례)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5월 29일 (월) 23:48 정여진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태그: 모바일 웹 편집 모바일 편집
• 2023년 5월 26일 (금) 09:01 이은지 토론 기여님이 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ㅇㄹ)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5월 26일 (금) 09:00 이은지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5월 23일 (화) 15:50 2021805001 토론 기여님이 가처분등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가처분등기의 의의''' == 가처분등기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남에게 빌려준 부동산을 돌려받아야 할 경우, 부동산을 산 사람이 인수하기도 전에 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부동산을 다시 팔고 달아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비해 관할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명령 신청을 하여 그 명령에 따라 판 사람이 다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금지사항을...)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5월 22일 (월) 06:52 장규리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5월 20일 (토) 12:44 신유진 토론 기여님이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10896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1. 의의''' === #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9.22. 선고 2015가단220228(본소), 35193(반소)” 중 반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임. # 제 1심 판결의 본소 원고가 주장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에 따른 피고의 부동산 반환은 변함없이 확정 사항이나 # 반소 피고가 주장한 상가임대차법에 손해배상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5월 16일 (화) 11:11 윤다혜 토론 기여님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5월 16일 (화) 09:54 짜먹는이요 토론 기여님이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5다3303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력의 효력(대법원 2005다33039) 판례의 내용입니다.)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5월 16일 (화) 07:25 짜먹는이요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5월 15일 (월) 09:13 이재학 토론 기여님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법원 2009다4096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의의 -ㅇㅇㅇㅇㅇㅇ)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5월 14일 (일) 12:16 고현진 토론 기여님이 지상권에 관한 등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1. 지상권의 설정등기 <nowiki>*</nowiki>지상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제219조). 지상권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통상의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으로, 취득 형태에 따라 당사자의 계약에 의한 약정지상권과 범용의 유정 표스 연출된 이 의한 법정지상권으로 구분할 수...)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5월 8일 (월) 13:03 혜정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5월 7일 (일) 12:36 송혜정 토론 기여님이 등기의 추정력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등기란 어떤 부동산이나 자산의 소유자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공적인 절차이다. 등기부 등과 같은 공식 문서에 해당 부동산이나 자산의 소유자 정보가 기록되며, 등기부에 등재된 정보는 공적인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등기는 소유자의 실제 보유 상태를 반영하지만, 때로는 부동산의 실제 상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한다.)
• 2023년 5월 7일 (일) 12:30 송혜정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5월 3일 (수) 12:29 이재학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5월 3일 (수) 01:08 양수연 토론 기여님이 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1. 의의 등기된 임대차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춘 임대차계약을 의미한다. 2. 사실관계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4. 쟁점 5. 관련법령 6. 법원의 판단 7. 검토의견)
• 2023년 5월 2일 (화) 14:43 김예슬 토론 기여님이 전세권자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사례 2010다90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전세권자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사례 (2010다900) = ==== 의의 ====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권리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갖춘자가 전세권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되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나머지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다. ==== 사실관계 ==== # 주택에 전세권설정등...)
• 2023년 5월 2일 (화) 13:17 김예슬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5월 1일 (월) 09:10 윤다혜 토론 기여님이 임차권등기촉탁에 의한 임차권등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임차권 건물이나 집 등의 주인과 계약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집을 빌리는 사람은 전세권 등기를 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는 게 좋다. 그러나 부동산 집주인은 자기 집 소유권에 부담이 되는 전세권 등의 물권을 설정해...)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4월 22일 (토) 05:47 이지우 토론 기여님이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정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small>'''1. 중복등기의 의의'''</small> == -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용지가 따로 개설되면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을 말한다. 원칙상 1필지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관해 1용지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가 이에 속한다. == '''<small>2. 중복등기의 효력</small>''' == (1) 표제부의 이중보존등기 표시란에 관...)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4월 20일 (목) 16:04 고현진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4월 17일 (월) 12:18 문규원 토론 기여님이 전세권의 통정허위표시 사례 2018다26853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통장류 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학술연구용역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사내이사 D의 원고에 대한 금전 대여 피고의 사내이사인 D은 2015. 10. 22.부터 2016. 5. 31.까지 별지1 표 '인정되는 대여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합...)
• 2023년 4월 15일 (토) 01:45 이새결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태그: 모바일 웹 편집 모바일 편집
• 2023년 4월 5일 (수) 10:02 박혜진(2021805008) 토론 기여님이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 2023년 4월 4일 (화) 21:53 이상진 토론 기여님이 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51855 == #의의 #사실관계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쟁점 #관련법령 #법원의 판단(1심,2심,대법) #검토의견)
• 2023년 4월 4일 (화) 12:46 이상진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4월 4일 (화) 07:37 박혜진(2021805008)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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