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

의의

법정지상권이란?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나 토지양도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겠끔 기존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점유의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해당 권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발생 됨.

사실관계

• 원고 : 토지를 낙찰하여 인수한 사람
• 피고 : 토지의 원래 소유자로 토지에 임시건축물을 건축한 사람
• 피고들 : 피고가 건축한 임시건축물에 사무실이나 다른 형태 등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회사들

1. 피고 B는(이하 '피고'라 한다) 2003. 12. 26. 서울 금천구 F 대76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2014. 1. 14. 서울 금천구청장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를 축조하였다.
3.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창고 내부에 각 사무실을 샌드위치 패널로 제작·설치하여 위 창고에 부속시켰다(이하 위 창고와 각 사무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4. 피고는 2014. 11. 4. 중소기업은행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고 2014. 11. 11.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5. 중소기업은행에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G 유한회사는 2016. 7.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 법원 H)를 신청하였다.
6.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1/8씩을 매수하여 2017. 11.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7.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피고들'이라 한다)는 피고에게서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 측 주장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통해 얻은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 또한 원고측에서 매수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고 있다.

피고 측 주장

원고가 매수한 서울 금천구 F 대762.3㎡ 토지 중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로 원고 마음대로 이 사건 창고을 인도청구 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쟁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으나, 현재 토지 소유주가 원고로 달라진 것에 대해 피고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가에 대한 여부

법원의 판단

1심판결(2018가합102714) - 원고일부승

• 이 사건 토지에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여 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없다면 원고 등에게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1. 법정지상권은 건물은 장기간 존속이 일반적임에도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토지 매수인과 교섭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 2-1.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제1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제한된 시기 동안에만 사용할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제3항).
3. 피고는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창고를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각 2019. 2.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인 월 950,000원(= 월임료 7,600,000원 ÷ 원고 등 8명)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 제1심 판결의 인용 - 피고는, 피고들이 2017. 8.경부터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회사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이 아닐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므로[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주식회사는 2004. 6. 30. 이래 계속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1998. 2. 6. 설립 이래 계속하여 피고 E 주식회사는 2008. 2. 11.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창고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Q1)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판결(2020다224821) - 상고기각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창고는 건축법령에 따라 일정한 존치기간을 전제로 설치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서 처음부터 일시 사용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이다. 이 사건 창고의 현황을 법정지상권의 인정 취지와 건축법령에 정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소유자인 피고도 이 사건 창고가 제한된 시기 동안 존치된 후 장차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원심판결 이유 중 피고이 이 사건 창고의 철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위에서 본 이유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토결과

1. 피고는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는 점.
2.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 점.
3.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와 조립식 패널 구조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4. 독립된 부동산으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

위 사항들을 미루어 볼 때 대법원에 판단은 타당하다.

관련법령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건축법 제20조 1항 (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20조 3항 (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법 제99조 1항 (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