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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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제도

총설

본 위키 페이지의 최초 목차 등 편재는 2014년 법원행정처 발간 부동산등기실무(I)(II)의 체계를 따랐음.

부동산등기제도의 제반 원칙

주요 국가의 부동산물권 공시제도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49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등기사항

총설

등기의 대상인 물건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4574 판결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623,624 판결

등기할 사항인 권리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소

등기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부

총설

등기부의 형태

등기기록의 양식

등기기록의 폐쇄

등기부의 관리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대법원 1956. 2. 23. 선고 4288민상549 판결 등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9084 판결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6397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절차

등기신청절차

공동신청주의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4851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판결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163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239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46423 판결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482, 104499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56586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대법원 1964. 4. 3. 63마54 결정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판결

대법원 2002. 2. 27. 자 2000마7937 결정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003 판결

등기신청행위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16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6958 판결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14363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21다47098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229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919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대법원 1999. 2. 23. 자 98마2604 결정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99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8060 판결

대법원 85마720 결정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2005 판결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대법원 1973. 3. 31. 선고 71다8 판결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476 판결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046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1880 판결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판결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583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대법원 1979. 5. 22.자 77마427 결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신청의무의 불이행과 벌칙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

등기실행절차

총설

등기신청서의 접수

대법원 1989. 5. 29.자 87마820 결정

대법원 1998. 10. 30.자 98마475 결정

신청사항의 기입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

대법원 1989. 5. 29. 자 87마820 결정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판결

대법원 1975. 12. 30. 선고 75다1452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6469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1937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등기신청의 취하, 보정, 각하

대법원 1969. 11. 6. 자 67마243 결정

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9240 판결

대법원 1978. 10. 14. 자 78마282 결정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

대법원 1989. 5. 29.자 87마820 결정

대법원 1979. 11. 20.자 79마360 결정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다788 판결

대법원 1970. 2. 21.자 69마1023 결정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대법원 1988. 2. 24.자 87마469 결정

등기완료 후의 절차

등기소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등기업무 처리

전자신청 시의 등기실행절차

등기의 공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기기록, 등기신청서나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

  • [약술]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 등 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이의신청의 의의 및 요건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대법원 2000. 1. 7.자 99재마4 결정

대법원 1987. 3. 18.자 87마206 결정

대법원 1979. 5. 22.자 77마427 결정

대법원 1987. 3. 18.자 87마206 결정

이의신청의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대법원 1994. 12. 30.자 94마2124 결정

대법원 1996. 12. 11.자 96마1954 결정

등기의 종류

등기의 종류 일반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변경등기

경정등기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385

대법원 1983. 7. 27.자 83마226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21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40975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21다118549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대법원 1998. 4. 9.자 98마40 결정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4967 판결

대법원 1965. 2. 3 선고 64다1481

말소등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1963. 9. 27. 선고 63마14 판결

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136 판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872,1873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90다카3307 판결

대법원 198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말소회복등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2330 판결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2330 판결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61970 판결

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다1797 판결

예고등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8037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25697 판결

가등기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적 성격

특정유형의 등기

경매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의 등기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총설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토지의 분필등기 및 건물의 분할 등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208 판결

토지의 합필등기 및 건물의 합병등기

멸실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대법원 1980. 9. 30. 자 80마404 결정

대법원 2013. 1. 25.자 2012마1206 결정

대법원 1990. 3. 20.자 89마389 결정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대법원 1986. 9. 27.자 86마696 결정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0464 판결

선례 5-255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대법원 1992. 12. 28.자 92그32결정

대법원 1985. 4. 1.자 85마105결정

대법원 1984. 11. 13. 자 84마81결정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대법원 1995. 1. 20.자 94마535 결정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대법원 1990. 10. 29. 자 90마772 결정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대법원 1990. 10. 29.자 90마772 결정

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107 판결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494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9970 판결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20 판결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다941 판결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277 판결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653 판결

선례 6-220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7729판결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796 판결

대법원 1972 . 2. 29. 선고 71다2307 판결

선례 7-187

대법원 82도2421 판결

대법원 2006.1.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선례 200901-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5961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206 판결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528 판결

대법원 1965. 11. 9. 선고 65다1646 판결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다2337 판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717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판결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41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4216 판결

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22 판결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신탁에 관한 등기

대법원 2022. 5. 12. 선고 중요판결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용익권에 관한 등기

총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지상권에 관한 등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66410 판결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433 판결

대법원 1968. 7. 31. 선고 67다1759 판결

지역권에 관한 등기

전세권에 관한 등기

대법원 2001. 7. 2.자 2001마212 결정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선례 3-577

임차권에 관한 등기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다796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53264 판결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