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제도

총설

본 위키 페이지의 최초 목차 등 편재는 2014년 법원행정처 발간 부동산등기실무(I)(II)의 체계를 따랐음.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

• 형식적 심사주의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 공신력의 불인정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49 판결

• [약술] 등기의 효력
• [약술] 등기의 추정력
• [약술] 등기의 유효요건
  • (판례)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의 효력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
  • (판례)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에서 선박을 매수한 자의 지위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73608 판결

• [약술] 무효등기의 유용
• [약술] 중간생략등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 가등기의 효력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 [약술]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등기사항

총설

• [약술] 등기할 사항

등기의 대상인 물건

• 토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4574 판결

• 건물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623,624 판결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소

• [약술] 등기소의 관할

등기관

• [약술] 등기관

• 등기관의 책임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등기에 관한 장부

• [약술]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 [약술] 대장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등기부

등기부의 형태

• [약술] 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

등기기록의 폐쇄

• [약술] 폐쇄등기부

등기부의 관리

• [약술]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정리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대법원 1956. 2. 23. 선고 4288민상549 판결 등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9084 판결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판결

• 중복등기의 판단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6397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판결

• 중복등기 정리 방법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등기신청절차

공동신청주의

• [약술] 신청주의 원칙과 예외
• [약술]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등기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4851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 [약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판결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 [약술] 당사자의 등기신청의무
• [약술] 등기신청당사자능력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163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239 판결

• [약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46423 판결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482, 104499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56586 판결

• [약술] 전통사찰의 경우 등기절차
• [약술]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 [약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의 등기신청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 [약술] 대위등기신청

대법원 1964. 4. 3. 63마54 결정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판결

대법원 2002. 2. 27. 자 2000마7937 결정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003 판결

등기신청행위

• [약술] 등기신청행위
• [약술]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약술] 인감증명서의 제공

• 신청서의 기재사항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16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6958 판결

• [약술]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공

• 등기필증
• [약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의 제공
• [약술] 등기필정보가 멸실된 경우 이를 갈음하는 방법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14363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21다47098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229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 자격자 대리인 확인
• [약술]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919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 [약술] 농지취득자격증명정보의 제공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대법원 1999. 2. 23. 자 98마2604 결정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99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8060 판결

•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
• 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결정

대법원 85마720 결정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2005 판결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약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이행판결

대법원 1973. 3. 31. 선고 71다8 판결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476 판결

• 승계집행문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046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

•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1880 판결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판결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583 판결

•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정지

대법원 1979. 5. 22.자 77마427 결정

등기실행절차

등기신청서의 접수

대법원 1989. 5. 29.자 87마820 결정

• 같은 부동산에 관해 동시 신청이 있는 경우

대법원 1998. 10. 30.자 98마475 결정

• [약술]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

• 심사의 기준시 및 등기관의 주의의무 등
• [약술]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

대법원 1989. 5. 29. 자 87마820 결정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판결

대법원 1975. 12. 30. 선고 75다1452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6469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1937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등기신청의 취하, 보정, 각하

• [약술] 등기신청의 취하

• [약술] 등기신청의 보정

대법원 1969. 11. 6. 자 67마243 결정

• [약술] 등기신청의 각하

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9240 판결

대법원 1978. 10. 14. 자 78마282 결정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

대법원 1989. 5. 29.자 87마820 결정

대법원 1979. 11. 20.자 79마360 결정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다788 판결

• [약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 [약술] 법 제29조 제7호의 각하 사유
• [약술]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를 발견한 등기관의 조치

•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한 등기의 효력

대법원 1970. 2. 21.자 69마1023 결정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대법원 1988. 2. 24.자 87마469 결정

등기완료 후의 절차

• [약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반환
• [약술]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전자신청 시의 등기실행절차

• [약술] 전자신청절차 일반

등기의 공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약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열람(등기사항증명서 등 장부의 공시)

등기기록, 등기신청서나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

• [약술]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열람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이의신청의 의의 및 요건

• [약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적극적 부당처분에 대한 이의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대법원 2000. 1. 7.자 99재마4 결정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대법원 1987. 3. 18.자 87마206 결정

대법원 1979. 5. 22.자 77마427 결정

대법원 1987. 3. 18.자 87마206 결정

이의신청의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대법원 1994. 12. 30.자 94마2124 결정

대법원 1996. 12. 11.자 96마1954 결정

등기의 종류

등기의 종류 일반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 [약술] 부동산등기의 종류
• [약술] 부기등기

변경등기

• [약술] 권리변경등기
• [약술]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경정등기

• [약술] 경정등기
• [약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경정등기의 요건과 절차 및 동일성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시정
• [약술]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385

대법원 1983. 7. 27.자 83마226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21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40975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 권리 내용의 경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21다118549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 권리자의 경정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 [약술]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서

대법원 1998. 4. 9.자 98마40 결정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4967 판결

• 직권경정등기

대법원 1965. 2. 3 선고 64다1481

말소등기

• [약술] 말소등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 [약술] 말소에 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1963. 9. 27. 선고 63마14 판결

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 말소등기의 절차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136 판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872,1873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90다카3307 판결

대법원 198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말소회복등기

• [약술] 말소회복등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2330 판결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2330 판결

• 멸실회복등기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61970 판결

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다1797 판결

예고등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8037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25697 판결

가등기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적 성격

• [약술] 가등기
• [약술] 가등기의 말소등기
• [약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특정유형의 등기

경매에 관한 등기

• [약술] 경매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 [약술] 가압류등기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담보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와 가압류채무자의 채권자들이 한 압류의 효력

가처분등기

• [약술] 가처분등기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의 등기

• [약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의 등기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토지의 분필등기 및 건물의 분할 등기

• [약술] 토지의 분필등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208 판결

토지의 합필등기 및 건물의 합병등기

• [약술] 토지의 합필등기
• [약술] 신탁목적토지의 합필등기

멸실등기

• [약술] 부동산의 멸실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 [약술]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 [약술] 축사의 등기능력과 소유권보존등기의 실행특칙
• [약술]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절차
• [약술]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대법원 1980. 9. 30. 자 80마404 결정

대법원 2013. 1. 25.자 2012마1206 결정

대법원 1990. 3. 20.자 89마389 결정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대법원 1986. 9. 27.자 86마696 결정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0464 판결

선례 5-255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대법원 1992. 12. 28.자 92그32결정

대법원 1985. 4. 1.자 85마105결정

대법원 1984. 11. 13. 자 84마81결정

소유권이전등기

• [약술] 소유권의 일부(공유지분)이전등기
• [약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 [약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약술] 법정(공동) 상속등기
• [약술]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약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대법원 1995. 1. 20.자 94마535 결정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대법원 1990. 10. 29. 자 90마772 결정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대법원 1990. 10. 29.자 90마772 결정

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107 판결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494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9970 판결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20 판결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다941 판결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277 판결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653 판결

선례 6-220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7729판결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796 판결

대법원 1972 . 2. 29. 선고 71다2307 판결

선례 7-187

• 상속의 포기 등

대법원 82도2421 판결

대법원 2006.1.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선례 200901-3

• 종산에 대한 상속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5961 판결

•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 [약술]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206 판결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528 판결

• 부동산 일부의 이전등기절차

대법원 1965. 11. 9. 선고 65다1646 판결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다2337 판결

• [약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717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판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등기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41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4216 판결

• [약술] 합유에 관한 등기

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22 판결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 [약술]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 2011 법행

신탁에 관한 등기

대법원 2022. 5. 12. 선고 중요판결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 [약술] 신탁에 관한 등기
• [약술] 소유권이전과 신탁말소등기
• [약술]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등기

용익권에 관한 등기

총설

• [약술] 대지권표시등기 - 09, 14 법원행시
• [약술] 대지사용권 취득등기
• [약술]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
• [약술] 대지권변경등기
• [약술]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지상권에 관한 등기

• [약술] 지상권에 관한 등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66410 판결

• 법정지상권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433 판결

대법원 1968. 7. 31. 선고 67다1759 판결

전세권에 관한 등기

• [약술] 전세권에 관한 등기
• [약술] 전세권이전등기
• [약술]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

대법원 2001. 7. 2.자 2001마212 결정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선례 3-577

임차권에 관한 등기

• [약술] 임차권에 관한 등기

• [약술] 임차권등기촉탁에 의한 임차권등기
• [약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 [약술] 근저당권설정등기
• [약술] 공장근저당권등기
• [약술] 근저당권이전등기
• [약술] 근저당권변경등기
• [약술] 근저당권말소등기
• [약술] 공동근저당에 관한 등기
• [약술] 공동근저당의 대위등기
• [약술] 근저당권경정등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다796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53264 판결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배당요구 자격에 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허용되는 기간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배당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