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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5일 (수) 02:21 이민 토론 기여님이 자본시장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자본시장법상 부정행위 === *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주식 등 인수대금을 차입하였는데도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취득자금 조성내역을 자기자금이라고 기재한 것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6월 4일 (화) 08:49 이민 토론 기여님이 상표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상표등록의 요건 === * https://law.go.kr/법령/상표법/제33조 * "FERRO SANOL DUODENAL"와 "펠로" : 무관 상표 https://casenote.kr/대법원/2004후3454 * "무중력의자" : 기술적 표장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 ===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 권리범위 확인심판 ===)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6월 4일 (화) 01:59 이민 토론 기여님이 특허침해소송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특허침해소송의 기본이론 === ==== 특허침해 관련 규정 ==== [법령] https://law.go.kr/특허법/제2조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 ==== 특허침해의 유형 ==== === 균등론의 기본이론 === === 균등침해 사례 ===)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6월 4일 (화) 01:56 이민 토론 기여님이 특허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특허침해소송)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5월 28일 (화) 01:26 이민 토론 기여님이 책임화재기술보험등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재물보험 == === 화재보험 === ==== 보상하는 손해 ==== ==== 담보목적물 ====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 지급보험금의 계산 ==== ==== 잔존보험가입금액 ==== ==== 화재보험의 계약 전 알릴의무 ==== ==== 화재보험의 계약 후 알릴의무 ==== ==== 화재보험의 각종 특별약관 ==== ====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 ==== ==== 사례 ==== === 패키지보험 === ==== 약관의 구...)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5월 28일 (화) 01:20 이민 토론 기여님이 해상보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해상보험이론 === ==== 해상보험의 개요 ==== ==== 해상보험계약 ==== ==== 해상보험과 담보 ==== ==== 해상보험증권 ==== ==== 해상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 ==== 보험자대위 ==== === 적하보험 === ==== 적하보험의 정의 ==== ==== 적하보험약관의 변천 ==== ==== 적하보험의 담보위험 ==== ==== 적하보험에서의 손해액 산정 ==== ==== 적하보험 약관내용 ==== ==== 사례 ==== === 선박...)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5월 28일 (화) 01:16 이민 토론 기여님이 회계원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재무회계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 수취채권 === === 수익 === === 건설계약 === === 재고자산 === === 유형자산 === === 무형자산 === === 충당부채 === === 금융부채와 사채 === ===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 === 자본 === === 복합금융상품 === === 주당이익 === === 투자부동산 === ===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 === 현금흐름표 === === 재무비율 === == 원가관리회계 == === 원...)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5월 20일 (월) 03:14 이민 토론 기여님이 공직선거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기부행위금지 ==== * 예비후보자공약집은 명함이나 예비후보자홍보물과는 달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어서 이를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h...)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5월 20일 (월) 03:08 이민 토론 기여님이 형사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문서에 관한 죄 === ==== 허위진단서작성죄 ==== *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5월 20일 (월) 00:47 이민 토론 기여님이 법인등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청산 및 해산 === *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2209)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5월 18일 (토) 10:54 광운대 장종원 토론 기여님이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담보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와 가압류채무자의 채권자들이 한 압류의 효력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광운대 장종원_작성중)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5월 17일 (금) 00:08 이민 토론 기여님이 민법 문서를 민사법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더 정확한 제목)
• 2024년 5월 16일 (목) 11:17 정세희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4년 5월 15일 (수) 12:07 황유진 토론 기여님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경정등기의 요건과 절차 및 동일성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시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의의 ===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의의 ==== 이미 등기된 내용과 다른 실제관계의 변경이 생겼을 때 등기된 내용을 고쳐나가는 등기를 변경등기라 한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성명(명칭), 주소(사...)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5월 15일 (수) 05:35 황유진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4년 5월 8일 (수) 10:52 광운대 장종원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4년 5월 8일 (수) 07:40 이민 토론 기여님이 부동산권리분석 문서를 부동산등기와 권리분석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2024년 5월 8일 (수) 00:59 이민 토론 기여님이 노동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제1편 노동법 총론 === ==== 제1장 서 설 ==== 제1절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 제2절 노동사건의 유형 ==== 제2장 노동법의 법원(法源) ==== 제1절 서 설 제2절 법원의 종류 제3절 법원의 경합 ==== 제3장 근로자·사용자 - 노동법관계의 주체 - ==== 제1절 서 설 제2절 근로자 제3절 사용자 ==== 제4장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 제1절 서 설 제2절 노동분쟁...)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5월 8일 (수) 00:28 이민 토론 기여님이 민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민법총칙 === ==== 총설 ==== ==== 법률관계 ==== ==== 권리의 주체 ==== ==== 권리의 객체 ==== ==== 권리의 변동 ==== ==== 기간 ==== ==== 소멸시효 ==== === 물권법 === ==== 총설 ==== ==== 물권의 변동 ==== ==== 부동산 등기 ==== ==== 부동산 물권의 변동 ==== ==== 동산 물권의 변동 ==== ==== 점유권 ==== ==== 소유권 ==== ==== 전세권 ==== ==== 저당권 ==== === 채권법 === ==== 총설 ==== ====...)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5월 6일 (월) 11:32 이동일일 토론 기여님이 배당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1.의의''' == -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배당이의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취소소송...)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4월 29일 (월) 07:44 Jing212 토론 기여님이 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결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의의 사실관계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쟁점 관련법령 법원의 판단 검토의견)
• 2024년 4월 29일 (월) 07:43 Jing212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4년 4월 28일 (일) 12:08 김도연 토론 기여님이 근저당권변경등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Ⅰ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개념)
• 2024년 4월 28일 (일) 12:06 김도연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4년 4월 27일 (토) 16:02 이동일일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4년 4월 27일 (토) 15:56 이유성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4년 4월 25일 (목) 03:36 전사랑 토론 기여님이 부기등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부기등기의 의의와 목적)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4월 16일 (화) 15:59 Hw023340 토론 기여님이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실체법이란 권리, 의무의 내용과 종류, 범위, 발생, 변경, 소멸 등 법률관계의 실체에 관한 법을 말한다. 민법, 상법, 형법이 실체법의 대표적인 법인다. 철차법이란 실체법과 대립되는 개념, 실체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부동산 등기법이 포함되어 있다. 실체법상의 등기...)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4월 16일 (화) 08:56 Hw023340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4년 3월 29일 (금) 08:21 김연수 토론 기여님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서론 등기신청행위의 의의 - 등기신청행위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등기신청인)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등기절차법상 요구되는 의사표시이다 등기신청행위의 유효요건 등기신청능력 : 등기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의사능력 즉 일반인이 가지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
• 2024년 3월 29일 (금) 08:17 김연수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4년 3월 25일 (월) 17:39 전사랑 토론 기여님이 등기신청행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등기신청행위의 약술)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3월 25일 (월) 13:56 전사랑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4년 3월 16일 (토) 04:42 오다은 토론 기여님이 법 제29조 제7호의 각하 사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법 제29조 제7호의 각하 사유)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3월 16일 (토) 03:18 오다은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4년 3월 13일 (수) 12:57 Wjstkfkd123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4년 3월 13일 (수) 12:55 이민 토론 기여님이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서론 === 안녕하세요. 서론입니다. === 본론 === === 결론 ===)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3월 11일 (월) 12:20 박기수 토론 기여님이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3월 6일 (수) 14:00 박기수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12월 8일 (금) 04:21 이민 토론 기여님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시행령/제10조])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12월 3일 (일) 10:33 Dfg0221 토론 기여님이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환취권이란? === * 환취권이란 회생절차에서 변제해야 하는 회생재단, 채권으로 잡혀있을 때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제 3자가 반환 및 인도를 구하는 권리이다. * 채무자회생법 제 70조(환취권) -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환취권은 (1)민법 등 실체법이 인정하는 일반환취권과...)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11월 27일 (월) 14:19 양수연 토론 기여님이 부인권 행사(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 257572 판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1. 의의=== ====부인권이란?==== * 파산절차 개시 이전에 파산자가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로서, 파산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권리이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행사의 상대편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br /> *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자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으로서...)
• 2023년 11월 26일 (일) 03:28 이예슬 토론 기여님이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1.    한진해운 사건 1)   원인 국내 1위‧세계 7위 컨테이너 선사였던 한진해운은 과도한 용선료, 해운산업 경쟁구도 변화로 인한 치킨게임, 최은영 전 회장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 정부의 지원 부족 등으로 볼 수 있다. 2)   과정 2016년 8월 3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물류대란을 일으켰고, 결국 2017.2.17.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 과정...)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11월 19일 (일) 10:54 이동일 토론 기여님이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에 관한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보완)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11월 15일 (수) 12:03 이동일 토론 기여님이 사용자:이동일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 2023년 11월 14일 (화) 02:02 김민주(2020805025) 토론 기여님이 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원상회복되는 상대방 채권의 범위(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1. 의의''' ==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 == '''2. 사실관계''' == '''가'''.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시멘트 공급 계약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7,013,003,013원의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11월 10일 (금) 11:49 Wltjsdl539 토론 기여님이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입력)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11월 6일 (월) 00:38 오준섭 2020805005 토론 기여님이 부인권 의의와 요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개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자에게 해가 가는 행위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 또는 담보의 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 또는 파산선고 후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상의 권리이다. ===부인권의...)
• 2023년 11월 6일 (월) 00:06 오준섭 2020805005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11월 4일 (토) 15:25 김희선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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