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1편 노동법 총론
서 설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
노동사건의 유형
노동의 미래
인공지능과 미래의 일자리 노동법률 24-2-12
2024년 노동이슈
업종별 노사관계 전망 노동법률 24-1-16
2024 노동이슈 노동법률 24-1-32
노사분규 손실 최저 기록 노동법률 24-1-157
노동시장 체질 개선 집중 노동법률 24-1-159
기업 40% 긴축경영 노동법률 24-1-160
노동과 건강
산재자살 노동법률 24-2-20
일터건강 노동법률 24-1-12
노동법의 법원(法源)
서 설
법원의 종류
법원의 경합
제3장 근로자·사용자 - 노동법관계의 주체 -
서 설
근로자
사용자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서 설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노동분쟁의 입증책임
개별적 근로관계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관리감독의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동법률 24-5-86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노동법률 24-1-104
서 설
적용범위
적용 예외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 노동법률 24-2-120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없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55941 노동법률 23-12-32
평등원칙의 의의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고평법상의 차별금지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
근기법·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취업규칙
서 설
범 위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
불이익한 변경·신설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
취업규칙의 효력 범위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재택근무 노동법률 24-5-28
근태관리 노동법률 24-5-32
기업이 업무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노동법률 05-012
근태관리 방향 노동법률 24-5-36
유가의 인사관리 노동법률 24-4-10
자사 채용관리 블랙리스트 노동법률 24-4-55
취업방해금지 노동법률 24-4-144
시용제도 활용시 유의점 노동법률 24-3-110
사업의 완료를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 노동법률 24-3-114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기간 등 산정 노동법률 24-2-116
노동공간 CCTV 설치 요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1917 노동법률 23-12-42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특정 사업의 완료' 노동법률 23-12-138
서 설
근로계약의 체결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채용내정
시용과 수습
임금
임직원 주식 기준 보상 공시 노동법률 24-5-82
한국노총 8.3% 임금인상 노동법률 24-4-40
민노총 임금요구 노동법률 24-4-44
한국GM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인정 노동법률 24-3-49
새마을금고 시간외수당 지급 노동법률 24-5-42
법정수당 70% 우체국물류지원단 노동법률 24-5-157
700억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현대제철 노동법률 24-2-60
고려대 통상임금 기준시간 승소 노동법률 24-1-40
토요일 유급처리 노동법률 24-1-92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결 경향 노동법률 23-12-76
삼성화재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노동법률 23-12-79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아냐 노동법률 23-12-84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
임금성의 판단기준
임금채권의 보호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 조정
통상임금
통상임금 판단기준
판례상 구체적 사례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가산임금(법정수당)
연장(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제
임금피크제
정년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4-126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무효 노동법률 24-3-42
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2-74
성과급, 휴업수당
퇴사 시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 노동법률 24-2-100
개 념
지급 사유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
휴업수당지급의 예외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의 관계
최저임금
최임위 구분적용 노동법률 24-5-62
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 적법 노동법률 24-3-66
서 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개관
적용범위
최저임금액
시간급 임금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비교대상임금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시간
성공적 유연근무제 노동법률 24-5-24
근로시간단축제도 노동법률 24-5-98
교대제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동법률 24-5-102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노동법률 24-3-46
경사노위 근로시간 논의 노동법률 24-3-68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판단 노동법률 24-3-84
연장근로위반 판결 노동법률 24-3-88
연장근로 대법원 판결 노동법률 24-2-28
근로시간선택권 노동법률 24-2-32
세브란스 주4일제 노동법률 24-2-36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사회적 대화 노동법률 24-2-40
연장근로 위반 계산 1주 단위 근로시간 노동법률 24-2-157
대법,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 노동법률 24-1-36
근로시간 성적표 노동법률 24-1-82
정부의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발표 노동법률 23-12-12
근로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해야 노동법률 23-12-14
서 설
실근로시간 판단 기준
기준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
감시·단속적 근로
교대제 근로
연장근로
연장(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산정
통상연장근로
여타의 연장근로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사항 위반 시 법적 효과
휴일
의무휴업일 휴일 대체 노동법률 24-3-55
서 설
주휴일 제도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
휴일의 대체
관련 문제
벌 칙
포괄임금제
서 설
성립요건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의 범위
효 과
관련 문제
화해·조정의 활용
연봉제
서 설
적용 대상 및 도입 방식
관련 문제
휴가 및 병가
직원의 병가 신청 노동법률 24-4-122
개인사정 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 등 노동법률 24-3-124
병가, 휴직 시 연차휴가 비례산정 노동법률 24-2-1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유급휴가 노동법률 24-1-122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노동법률 23-12-112
서 설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요건
효 과
제4절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그 밖의 문제
제5절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6절 연차유급휴가 대체
제7절 연차수당
모성·여성 보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법률 24-5-160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노동법률 24-3-106
육아기 근로자 배려 의무 노동법률 24-1-96
육아휴직 지원 확대 노동법률 24-1-158
주말에 출산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은? 노동법률 23-12-142
제1절 출산전후휴가
제2절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
제3절 배우자 출산휴가
제4절 육아휴직
제5절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6절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
제7절 생리휴가
제8절 야간근로
직장 내 성희롱
제1절 서 설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
제3절 성립요건 및 내용
제4절 판단기준
제5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
제6절 실무 사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인사노무이슈 노동법률 24-4-118
직장 내 괴롭힘 처벌조항에 대한 착각 노동법률 24-4-150
갑질만큼 무서운 을질 노동법률 24-3-150
괴롭힘 하급심 판례 노동법률 24-2-92
괴롭힘 인지 기준 노동법률 24-2-96
갑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노동법률 24-1-112
직장내괴롭힘법 비교법 노동법률 24-1-150
괴롭힘 없는 공동체, 한국괴롭힘학회 노동법률 23-12-16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절차 등 노동법률 23-12-52
한국괴롭힘학회창립 존중노동시대 노동법률 23-12-102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업무상재해보상제도
일용직 월가동일수 20일 노동법률 24-5-46
산업재해 배달기사 노동법률 24-5-71
사용자도 업무상 질병 소송 노동법률 24-4-58
산재보상 합의 시 일실수입 산정 쟁점 노동법률 23-12-120
제1절 서 설
제2절 업무상재해보상보험 관계인
제3절 업무상 재해
제4절 보험급여
제5절 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
제6절 보험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의 징수
제7절 장해등급결정
제8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제9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의 조정 및 구상
제10절 수급권의 보호
제11절 산재법 이외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
고용보험제도
제1절 서 설
제2절 적용대상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
제4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제5절 관련 행정해석
인사이동
제1절 서 설
제2절 구체적 고찰
제3절 구제수단
징계와 해고
동성 성추행 가해자 해고 노동법률 24-5-48
동성 성희롱 노동법률 24-5-68
직장내 괴롭힘과 성인지관점 노동법률 24-5-106
직장 내 성희롱 샤넬코리아 노동법률 24-5-158
화해합의금 세금신고 소득유형 노동법률 24-5-94
저성과자 해고 판례 노동법률 24-5-110
효성첨단소재 부당해고 노동법률 24-4-60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4-62
부당해고 복직 시 대기발령 정당성 노동법률 24-3-100
입사 전 비위 결격 사유 노동법률 24-3-103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노동법률 24-3-138
분쟁업체 주식 거래자 해고 정당 노동법률 24-3-154
샤워실 불법촬영 해고 부당 노동법률 24-3-155
대기발령 적법 노동법률 24-2-62
현대차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2-72
새벽 공휴일 출근 근무 거부 워킹맘 부당해고 노동법률 24-1-58
문서 위조 은행부지점장 대기발령은 인사명령 노동법률 24-1-74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확보 방안 노동법률 24-1-114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 유의사항 노동법률 24-1-118
정신질환이 문제되는 직원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124
제1절 서 설
제2절 징계의 종류
제3절 징계의 정당성
제2절 해고의 정당성
제3절 해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제5절 관련 문제
제6절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종료
제7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사업 이전과 단체협약의 승계 노동법률 24-2-108
제1절 서 론
제2절 구체적 고찰
제3절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 및 효과
정년제
정년 도과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 부정 노동법률 24-1-100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판결들 노동법률 23-12-134
제1절 서 설
제2절 유 형
제3절 법적 성질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
제5절 실정법상 정년제의 문제
제6절 관련 문제
퇴직과 퇴직급여
퇴직금 등 상계 쟁점 노동법률 24-2-104
희망퇴직의 쟁점 노동법률 24-2-112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퇴직급여 반영 여부 노동법률 24-1-108
퇴직급여 관련 인사노무관리 이슈 노동법률 23-12-116
제1절 총 설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3절 퇴직금제도
제4절 퇴직연금 제도
제5절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
제6절 실무상 쟁점
비전형 근로
플랫폼
웹툰노동의 현실 그리고 저작권과 노동권의 관계 노동법률 24-5-14
유럽의회, 플랫폼 알고리즘 노동법률 24-5-78
미조직근로자지원과 노동법률 24-5-159
플랫폼사와 배달노동자 노동법률 24-4-12
플랫폼 노동정책 노동법률 24-2-44
고용형태의 다양화 노동법률 24-2-48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입법 노동법률 24-2-52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 노동법률 24-1-48
파견과 도급
현대차 출고공정 노동법률 24-5-44
파견법상 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조건 결정 노동법률 24-5-90
동종 유사 근로자 부재시 노동법률 24-4-48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기간별 증거 노동법률 24-4-52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노동법률 24-4-138
현대제철 자회사 통한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 노동법률 24-4-155
HD현대건설기계 하청 불법파견 노동법률 24-3-52
한 부서에서 일하면 동종 유사 근로자? 노동법률 24-3-58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노동법률 24-3-118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관리 외주,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4
동희오토 근로자,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6
포스코 불법파견, 근로자 승 노동법률 24-2-69
분업의 효율화와 파견의 조화 노동법률 24-2-88
GM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1-56
남해화학 연구소 근로자 불법파견 노동법률 24-1-64
자동차 제작공정에서 부품서열 및 불출업무의 파견성 노동법률 24-1-136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니야, 현차비지회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22
불법파견 손해배상, 동종 유사 종사자 확장 경계해야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601 노동법률 23-12-38
완성차 제조회사의 2차 물류업무는 적법한 도급 가능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5842 노동법률 23-12-48
현대차 전산장비 유지 보수직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3-12-66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해당 노동법률 23-12-70
원청의 사용자성
쿠팡 등 모든 택배사 원청교섭 택배노조 노동법률 24-5-16
원하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4-154
2심 택배노조의 사용자는? CJ대한통운 노동법률 24-2-56
롯데글로벌로지스 원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1-72
원청 사용자성 판결의 한계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 노동법률 23-12-34
제1절 서 설
제2절 기간제근로자
제3절 단시간근로자
제4절 파견근로자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국제적 근로관계
국제적 근로관계의 준거법 노동법률 24-3-92
도산절차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유통노조 첫발, 산별전환 노동법률 23-12-26
평협노조 설립무효소송 삼성화재노조에 승소 노동법률 23-12-82
유통노조 출범 노동법률 23-12-100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
제2절 설립요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제1절 서 설
제2절 규 약
제3절 노동조합의 기관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
제5절 노조의 통제권
제6절 조합재산 관계
제7절 도산절차에서의 노조의 지위
제8절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확보를 위한 제도
근로자의 조합활동
삼성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0
세브란스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4
민주노총 타임오프제도 노동법률 24-1-88
제1절 서 설
제2절 조합활동 해당성
제3절 정당성 요건
제4절 효 과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조직형태 변경과 협약자치의 한계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1383 노동법률 23-12-40
노조 연합단체 가입 특별의결정족수 노동법률 23-12-88
포스코지회 금속노조탈퇴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노동법률 23-12-90
제1절 서 설
제2절 해 산
제3절 노동조합의 합병
제4절 노동조합의 분할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
단체교섭
소수노조 요청 공정대표 노동법률 24-5-156
사례로 보는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4-130
포스코 소극적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1-44
제1절 서 설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교섭단위분리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교섭단위 분리 노동법률 24-1-52
단체협약
제1절 서 설
제2절 성 립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위반에 대한 구제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적용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노동쟁의 조정제도
제1절 서 설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
제4절 노동쟁의조정에 대한 구제수단
쟁의행위
래커로 도로 손괴 법원노조 배상책임 노동법률 24-1-62
위법한 쟁의행위에서 책임의 개별화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 노동법률 23-12-44
불법쟁의행위자에게 음식제공 및 지지집회 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부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9835 노동법률 23-12-50
제1절 서 설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보호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제7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필수유지업무 노동법률 24-5-114
부당노동행위
노조 조합원 성과급 노동법률 24-5-50
투서자작극? 노동법률 24-3-157
노조무능해 팀장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 24-1-60
제1절 서 설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
제3절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구조조정
코로나 경영악화 정리해고 정당 노동법률 23-12-73
효과적 고용조정 실행방안 노동법률 23-12-130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기타 노동관계부문
이중구조
조선, 항공우주 상생협약 노동법률 24-3-72
노동위원회제도
화해우선주의 ADR 노동법률 24-4-14
중노위 70주년 노동법률 24-3-28
중노위와 대안적분쟁해결 노동법률 24-3-32
중노위 패소사건 분석 노동법률 24-3-38
경사노위 등 노사협의제도
경사노위 국회 노동법률 24-5-60
노동개혁 입법 노동법률 24-5-142
정당별 공약 노동법률 24-4-22
경사노위 재가동 노동법률 24-1-80
근로시간제 개편안, 노사정 사회적대화로 노동법률 23-12-92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요청에 화답 노동법률 23-12-96
근로자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한도 노동법률 24-3-122
연수비반환약정 노동법률 23-12-108
대안적분쟁해결
대안적 분쟁해결 노동법률 24-3-11
자율적 분쟁해결 KNCP 노동법률 24-3-20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중처법 위반 사업주에 징역 2년 노동법률 24-5-40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노동법률 24-5-54
중처법 헌소 노동법률 24-5-58
사외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노동법률 24-5-118
작업계획서 노동법률 24-4-134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노동법률 24-3-70
중처법 찬성 노동법률 24-3-80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 노동법률 24-3-130
건설도급에서 중처법 의무주체 노동법률 24-2-128
산재 인정시 사용자 상대 손배청구 노동법률 24-2-132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노동법률 24-2-136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노동법률 24-1-70
당정, 중대재해예방에 1.5조원 노동법률 24-1-76
중처법 인과관계 문제 노동법률 24-1-130
근로자 작업중지권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법률 23-12-36
중처법 양형판단의 주요 고려 사항 https://casenote.kr/부산고등법원/2023노167 노동법률 23-12-46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유해 위험 확인의무 노동법률 23-12-54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위헌 신청 기각 노동법률 23-12-58
작업중지권 행사 노조 지회장, 대법 징계 부당 노동법률 23-12-62
안전보건확보 의무 판결례 노동법률 23-12-146
산업전환과 행정처분
부품사 산업전환 노동법률 24-5-74
산업전환법 시행 노동법률 24-5-76
기재부 경영평가편람 수정의 행정처분성 노동법률 24-1-67
ESG경영과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기업인권 관련 규범 노동법률 24-5-148
외국기업 노동법률 24-5-152
경총 노동개혁추진단 구성 노동법률 24-3-158
노동이사제 실무이슈 노동법률 24-1-126
민노총,한노총
양대노총 표심 노동법률 24-4-28
노란봉투법 노동법률 24-4-30
노동계출신 총선 노동법률 24-4-36
회계공시거부 노동법률 24-4-158
노란봉투법, 노동시간상한제 노동법률 24-3-76
회계공시 노동법률 24-3-78
쌍용차 국가 손배소 노동법률 24-3-156
금속노조 향후 10년 모델 노동법률 24-2-14
노조조직율 13.1% 노동법률 24-2-78
민노총, 노동권 공공성 확대 노동법률 24-2-83
한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0
민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4
경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8
제조업 2030 노조필요성 못느껴 노동법률 24-1-84
재선 성공한 민노총 양경수 노동법률 23-12-98
함량 미달 중처법위헌 기각결정 노동법률 23-12-155
금속노조 장창열 노동법률 23-12-159
노무사
노무사 미래 노동법률 24-3-14
공인노무사회장 박기현 노동법률 23-12-158
기타
택시노동자 분신 노동법률 24-4-64
허위 채용 광고 노동법률 24-4-156
난립 자격증 피해 노동법률 24-3-12
직무발명제도 노동법률 24-3-96
교권보호 4법(2) 노동법률 24-3-144
교권보호 4법(1) 노동법률 24-1-144
월례비 요구 조합원 징계 부당 노동법률 24-2-76
연금개혁안 노동법률 24-5-65
연금개혁특위 노동법률 24-2-80
노무사 응시 최다 노동법률 24-2-158
노사관계 형벌권 행사 한계 노동법률 23-1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