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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와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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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말소기준권리
2
갑구기재권리
2.1
가압류등기
2.2
가처분등기
2.3
가등기
2.4
예고등기
2.5
압류등기
2.6
환매특약등기
2.7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3
을구기재권리
3.1
저당권
3.2
근저당권
3.3
공장저당권
3.4
지역권
3.5
전세권
3.6
민법상 등기된 임대차
3.7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6
법정지상권
7
분묘기지권
8
유치권
9
부동산취득의법률적제한
10
특수사례
11
배당
12
배당이의의소
말소기준권리
갑구기재권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가등기
예고등기
압류등기
환매특약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저당권보전을 위한 가처분 2015다202360
을구기재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공장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민법상 등기된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저당권의 효력 범위 92다26772
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
전세권자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사례 2010다900
전세권의 통정허위표시 사례 2018다268538
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5다3303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전입신고 방법 대법원 2001다80204
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법령과 판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법원 2009다40967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108968
법정지상권
[법령과 판례]
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009다62059
분묘기지권
유치권
유치권의 요건 대법원 2003다46215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정지된 경우 대법원 2010마1059
유치권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대법원 91다14116
유치권의 점유가 일부인 경우 대법원 2005다16942
부동산취득의법률적제한
특수사례
배당
배당이의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