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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 오래됨) (다음 50개 | 이전 50개) (20 | 50 | 100 | 250 | 500) 보기- 2023년 4월 4일 (화) 21:53 이상진 토론 기여님이 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51855 == #의의 #사실관계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쟁점 #관련법령 #법원의 판단(1심,2심,대법) #검토의견)
- 2023년 4월 4일 (화) 12:46 이상진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4월 4일 (화) 07:37 박혜진(2021805008)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3월 28일 (화) 13:54 강수경 토론 기여님이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3월 22일 (수) 11:26 윤다혜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3월 22일 (수) 10:30 이영선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3월 22일 (수) 04:31 2021805001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3월 21일 (화) 06:47 강수경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3월 20일 (월) 12:23 김시연 토론 기여님이 등기의 유효요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등기의 유효요건== 등기의 유효요건은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과 형식적 또는 절차적 유효요건이 있고, 모두 충족해야 등기가 유효하다. ---- ;1. 실체적 유효요건 물권행위가 있고 그것이 실체관계와 부합하며 등기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사람(허무인)이 아니어야 한다. : 1-0 물권행위 : 물권을 변동시키 법률행위를 말한다. 부동산 거래로 생기는 소유권 이전 계...)
- 2023년 3월 20일 (월) 07:11 김시연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태그: 모바일 웹 편집 모바일 편집
- 2023년 3월 15일 (수) 11:35 이지우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태그: 모바일 웹 편집 모바일 편집
- 2023년 3월 15일 (수) 11:21 신유진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3월 10일 (금) 12:52 Park1363 토론 기여님이 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 2023년 3월 8일 (수) 07:54 박혜진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태그: 모바일 웹 편집 모바일 편집
- 2023년 3월 8일 (수) 02:39 양수연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3월 8일 (수) 01:47 문규원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3월 6일 (월) 02:19 이민 토론 기여님이 참고사이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class="wikitable" |법령검색 |국가법령정보 |<nowiki>https://www.law.go.kr/</nowiki> |- |판례검색 |종합법률정보 |<nowiki>https://glaw.scourt.go.kr/</nowiki> |- | |케이스노트 |<nowiki>https://casenote.kr/</nowiki> |- |논문검색 |학술연구정보서비스 |<nowiki>http://www.riss.kr</nowiki> |- | |광운대도서관 |<nowiki>https://kupis.kw.ac.kr/</nowiki> |- | |DBPia |<nowiki>https://www-dbpia-co-kr.libproxy.kw.ac.kr/</nowiki> |- | |학술교육원...)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2월 28일 (화) 07:46 이민 토론 기여님이 부동산권리분석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말소기준권리 === === 갑구기재권리 === === 을구기재권리 === === 주택임차인 === === 상가임차인 === === 법정지상권 === === 분묘기지권 === === 유치권 === === 부동산취득의법률적제한 === === 특수사례 === === 배당 === === 배당이의의소 ===) 태그: 시각편집기
- 2023년 2월 27일 (월) 11:57 Park1363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3년 2월 27일 (월) 06:23 Hearimlaw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2년 5월 18일 (수) 08:47 이윤선 토론 기여님이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 ▶등기신청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5712&cid=40942&categoryId=3172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도 신청할 수 있다. ▶단독신청이나 대위신청의 경우에도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에는 임의대리인 과 법정대리인 모두 포함된다. ▶법정대리인은 다시 임의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5월 18일 (수) 03:29 이민 토론 기여님이 대법원 2022. 5. 12. 선고 중요판결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쟁점 ====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허용되는가? ==== 원피고의 주장 ==== 원고 :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개시한 것이고, 따라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 해당한다. 피고 : 명의신탁은 명의신탁법에 따라 무효라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면 법을 잠탈하는...)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5월 17일 (화) 13:24 김민주(2020805025) 토론 기여님이 말소에 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Ⅰ. 의의 말소등기이란 기존등기의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며,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존재할 시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Ⅱ. 관련 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
- 2022년 5월 17일 (화) 07:08 이윤선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2년 5월 16일 (월) 17:28 김세라 토론 기여님이 경정등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경정등기 의의 = 이미 행하여진 등기의 일부에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이다. = 경정등기의 요건 = *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을 것 등기절차에서의 착오란 본래 있어야 할 등기가 없고 잘못된 등기가 있는 경우이며, 유루란 등기할 사항의 기입이 누락된 경우를 말한다. 착...)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4월 27일 (수) 10:59 김하율 토론 기여님이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4월 27일 (수) 02:50 이민 토론 기여님이 2020도17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제목 ==== *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 쟁점 ==== *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화물차 적재함과 충돌한 경우, 차량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건 ==== 피고인...)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4월 27일 (수) 02:50 이민 토론 기여님이 도로교통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횡단보도에서의 주의의무 ==== * 2020도17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4월 27일 (수) 02:22 이민 토론 기여님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적 성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쟁점 ==== *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당사자 주장 ==== * 원고 : 토지 소유자가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후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담보 목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 피고 : 양도담보권자는 차임 지급의무 없다. ==== 적용...)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4월 26일 (화) 06:31 민성철 토론 기여님이 등기신청의 각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목차 1. 등기신청의 각하란?)
- 2022년 4월 23일 (토) 02:30 Y1kaaa 토론 기여님이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등기관의 등기신청 의의==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함. ==등기신청의 접수== 접수장에의 기재(법 제53조 제1항)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등기관의 주의의무 등기관의 등기신청사건의 조사는 등기신청서, 첨부서면,...)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4월 19일 (화) 23:47 2020805005 오준섭 토론 기여님이 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물적편성주의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
- 2022년 4월 13일 (수) 11:45 김세라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태그: 모바일 웹 편집 모바일 편집
- 2022년 4월 11일 (월) 08:37 정미숙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2년 4월 11일 (월) 01:02 김연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태그: 모바일 웹 편집 모바일 편집
- 2022년 4월 10일 (일) 07:28 Leeyeseul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2년 4월 8일 (금) 11:37 이지선 토론 기여님이 등기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목차 등기관의 의의 등기관의 업무 등기관의 책임 등기관의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4월 2일 (토) 14:13 김민수 토론 기여님이 무효등기의 유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blockquote>목차 1. 2. 3 4 </blockquote>)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3월 31일 (목) 07:32 장동희 토론 기여님이 등기의 효력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부동산등기의 효력 # 권리변동적 효력 -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3월 30일 (수) 04:28 Yimjeongyeon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2년 3월 23일 (수) 12:47 Y1kaaa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2년 3월 23일 (수) 11:38 김하율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태그: 모바일 웹 편집 모바일 편집
- 2022년 3월 23일 (수) 10:28 김민주(2020805025)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2년 3월 23일 (수) 10:21 민성철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태그: 모바일 웹 편집 모바일 편집
- 2022년 3월 23일 (수) 10:18 김민주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2년 3월 21일 (월) 08:51 2020805026 오주영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2년 3월 16일 (수) 06:52 Dfg0221 토론 기여님이 등기할 사항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예시)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3월 7일 (월) 04:55 임정연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2년 3월 7일 (월) 03:42 장동희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2년 3월 3일 (목) 05:21 Dfg0221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