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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12일 (토) 06:58 박소희 토론 기여님이 임차권에 관한 등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제도.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 주택의 인도...)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4월 12일 (토) 06:43 상혁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5년 4월 12일 (토) 06:38 박소희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29일 (토) 12:37 욘드리 토론 기여님이 신탁에 관한 등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신탁에 관한 등기>) 태그: 모바일 웹 편집 모바일 편집 시각편집기
• 2025년 3월 29일 (토) 11:51 욘드리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24일 (월) 14:22 김민선 토론 기여님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공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 === I. 서설 === # 의의 : 등기기록에 새롭게 기록되는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주민등록표정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취지 :)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3월 23일 (일) 06:33 철원 토론 기여님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의 증명방법 2023그61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판례발표]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1. 의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명부) 태그: 시각편집: 전환됨
• 2025년 3월 23일 (일) 05:25 철원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22일 (토) 07:04 조성래 토론 기여님이 공동근저당에 관한 등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공동근저당에 관한 등기 의미: 공동근저당 등기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등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복수의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하여 채권 회수의 안정성을 높이고, 채무자는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서론: 부동산 거래에서 근저당권 설...)
• 2025년 3월 22일 (토) 06:38 김경민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22일 (토) 06:38 조성래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9일 (일) 09:38 2022805028최희재 토론 기여님이 강제집행이 신청 취하, 집행처분 취소 등으로 끝난 경우 집행비용의 부담 2022마586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 및 요지 추가)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3월 9일 (일) 09:37 2022805028최희재 토론 기여님이 사용자:2022805028최희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1.의의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3월 9일 (일) 09:23 2022805028최희재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9일 (일) 09:03 이선영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8일 (토) 16:43 최희재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5년 1월 3일 (금) 05:53 헤아림 토론 기여님이 보험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보험자대위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50286)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11월 19일 (화) 16:00 이혜진 토론 기여님이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하,1721]''' '''【판시사항】''' [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태그: 모바일 웹 편집 모바일 편집 시각편집기
• 2024년 11월 19일 (화) 15:36 이혜진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태그: 모바일 웹 편집 모바일 편집
• 2024년 11월 9일 (토) 04:23 백준영 토론 기여님이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 대상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테스트)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11월 9일 (토) 03:39 박성현 토론 기여님이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
• 2024년 11월 9일 (토) 03:34 박성현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4년 11월 9일 (토) 03:27 김효정 토론 기여님이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1. 고의부인의 개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을 고의부인이라 한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부인으로서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실질을 같이 한다. 고의부인의 성립요건은 ① 객관적 요건으로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하고(사해행...)
• 2024년 11월 9일 (토) 03:25 김효정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4년 11월 8일 (금) 09:29 배은서 토론 기여님이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11월 3일 (일) 06:12 자산관리 장종원 토론 기여님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의의] 채무자회생법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원칙: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재상상의 청구권 -예외: 임금채권 등과 같...)
• 2024년 11월 3일 (일) 05:58 자산관리 장종원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4년 10월 18일 (금) 11:37 Won023340 토론 기여님이 개인파산절차 개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1.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 절차는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른 개인이 법적으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이를 통해 채무자는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 2.개인파산절차 1. 파산신청 채무자가 법원에 직접 파산을 신청 (신천서류) 채권자 목록: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모든 사람(또는 기관)들의 목록 채무 내역: 채무액과 발생 시...)
• 2024년 10월 18일 (금) 11:22 Won023340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4년 10월 18일 (금) 07:59 김민선 토론 기여님이 일반회생절차 개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일반회생 == '일반회생' 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회생이라고도 한다.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법인)이 채무를 조정하고, 회생을 통해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기업이 파산하는것을 방지하고, 채권자)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10월 13일 (일) 06:55 김민지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4년 10월 7일 (월) 12:35 김민선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4년 10월 5일 (토) 05:20 배은서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4년 10월 5일 (토) 03:13 권수경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4년 10월 5일 (토) 03:11 백준영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4년 10월 3일 (목) 11:09 Bohemian 토론 기여님이 법인파산절차 개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1. 법인파산의 개념 1) 법인파산 :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 2) 법인파산의 목적 :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
• 2024년 9월 8일 (일) 01:42 Bohemian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4년 7월 25일 (목) 09:34 헤아림 토론 기여님이 공정거래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가맹사업법 == * [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는 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단지 구입을 강제하여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7월 23일 (화) 01:38 헤아림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4년 7월 23일 (화) 01:19 이민 토론 기여님이 위키 메일 발송 설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이런 저런 설정으로도 잘 안된다면 swiftmailer를 이용해보자 ** https://www.mediawiki.org/wiki/Extension:SwiftMailer * 링크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extensions 폴더에 넣어준 후 아래와 같이 설정하면 된다. {| class="wikitable" |+ !extension.json !"config": { "SMTPAuthenticationMethod": { "value": "tls" } }, ! ! |- |LocalSettings.php |$wgSMTP = [       'host'=> "smtp.yoursmtp.org",       'IDHost'   => "yourhost.org",  ...)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7월 23일 (화) 01:02 Help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4년 6월 19일 (수) 08:16 이민 토론 기여님이 부동산공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 (조합원지위승계)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결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이전고시 이후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2874</nowiki>)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6월 18일 (화) 08:21 이민 토론 기여님이 부정경쟁방지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부정경쟁영업 및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 ==== 부정경쟁영업 및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 ====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제도 개관 ==== ===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법ㆍ민법 등 간 관계 === ==== 부정경쟁방지법의 의의와 본질 ==== ====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법ㆍ민법 등 간 관계 ==== ===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 ==== 총설 ==== ==== 상품주체 혼동행위(가목) =...)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6월 18일 (화) 01:32 이민 토론 기여님이 정리상황체크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class="wikitable" |+ ! !판례공보 !대법원 선고 중요판결요지 ! |- |2024. 6. 13. | |O | |- | | | | |- | | | | |})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6월 18일 (화) 01:22 이민 토론 기여님이 보조금관련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피고(군수)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원고에게, 원고가 그 동안 수령한 보조금 중 실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실제 업무에 종사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인건비 보조금 및 이용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마치 기준을 충족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보조금에 한정...)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6월 17일 (월) 07:32 이민 토론 기여님이 회사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주식회사 == ===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 === 설립 === ==== 정관의 작성 ==== ====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 ==== 설립등기 ==== ==== 가장납입(가장설립) ==== ==== 설립에 관한 책임 ==== ==== 설립의 무효 ==== === 주식과 주주 === ==== 주식 ==== ==== 주주・주주권 ==== ==== 주식의 유체적 관리 ==== ==== 주주권의 변동 ==== ==== 자본시장 ==== === 주식회사의 기관 === ==== 기관...)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6월 8일 (토) 14:27 광운대 장종원 토론 기여님이 전세권에 관한 등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big>의의</big>''' 전세권에 관한 등기는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이다. 전세권이란, 임차인이 일정 금액(전세금)을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주에게 지급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이나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권리를 말한다. 전세권 등기는 전세권의 존재와 범위를 명확히 하...)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6월 8일 (토) 13:01 광운대 장종원 토론 기여님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의 등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서론''' 파산이나 회생 절차 중에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불리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채권 회수를 도모하기 위해 설정된 제도이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이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부인하고, 그 법률행위로 인해 처분된 재산을 파산재단이나 회생재단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부인권 행...)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6월 5일 (수) 05:01 이민 토론 기여님이 기술가치평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가치평가와 회계 === * 회계 :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경제적 실체의 재무정보를 산출하여 전달하는 정보시스템 * PER = PRICE / EPS * Price = f(이익,etc) === 재무제표의 이해 === === 화폐의 시간가치 및 할인율의 이해 === === 회계를 이용한 기술가치평가 ===)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6월 5일 (수) 02:49 이민 토론 기여님이 의료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의료급여기관의 자격 === * 의료기관을 공동개설한 의료인들 중 1명이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졌는데도 여전히 공동개설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공동개설자인 원고들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공동개설자로 등록된 기간인 이 사건 처분기간 동안...) 태그: 시각편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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