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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 오래됨) (다음 50개 | 이전 50개) (20 | 50 | 100 | 250 | 500) 보기- 2023년 2월 28일 (화) 07:46 이민 토론 기여님이 부동산권리분석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말소기준권리 === === 갑구기재권리 === === 을구기재권리 === === 주택임차인 === === 상가임차인 === === 법정지상권 === === 분묘기지권 === === 유치권 === === 부동산취득의법률적제한 === === 특수사례 === === 배당 === === 배당이의의소 ===)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5월 18일 (수) 03:29 이민 토론 기여님이 대법원 2022. 5. 12. 선고 중요판결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쟁점 ====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허용되는가? ==== 원피고의 주장 ==== 원고 :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개시한 것이고, 따라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 해당한다. 피고 : 명의신탁은 명의신탁법에 따라 무효라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면 법을 잠탈하는...)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4월 27일 (수) 02:50 이민 토론 기여님이 2020도17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제목 ==== *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 쟁점 ==== *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화물차 적재함과 충돌한 경우, 차량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건 ==== 피고인...)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4월 27일 (수) 02:50 이민 토론 기여님이 도로교통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횡단보도에서의 주의의무 ==== * 2020도17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4월 27일 (수) 02:22 이민 토론 기여님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적 성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쟁점 ==== *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당사자 주장 ==== * 원고 : 토지 소유자가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후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담보 목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 피고 : 양도담보권자는 차임 지급의무 없다. ==== 적용...)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8:29 이민 토론 기여님이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출처 : [http://www.scourt.go.kr/sjudge/1642669257717_180057.pdf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 피고인이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설령 이에 관한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8:28 이민 토론 기여님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절차 == == 실체 == *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8:23 이민 토론 기여님이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출처 : [http://www.scourt.go.kr/sjudge/1642669575282_180615.pdf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 사실관계 === ☞ 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25톤급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기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도 실제 16톤급 이동식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을 배치하고 피해자에게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철근 인양작업을 지시하여 철근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 이 사건...)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8:22 이민 토론 기여님이 산업안전보건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절차 == == 실체 == *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8:19 이민 토론 기여님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출처 : [http://www.scourt.go.kr/sjudge/1642669764116_180924.pdf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 사실관계 === ☞ 클럽을 운영하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종업원들이 클럽의 입장권을 위조ㆍ판매하여 그 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져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누락된 입장권 판매대금 상당의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8:17 이민 토론 기여님이 가산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8:17 이민 토론 기여님이 세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실체 == * 가산세 == 절차 ==)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7:51 이민 토론 기여님이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출처 : [http://www.scourt.go.kr/sjudge/1642669924376_181204.pdf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 폐기물처리업자인 원고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물을 농가에 비료 용도로 무상공급하였음 ☞ 이에 피고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7:48 이민 토론 기여님이 문언의 해석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nowiki>*</nowiki>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7:45 이민 토론 기여님이 행정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실체 == == 절차 ==)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7:27 이민 토론 기여님이 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출처 : [http://www.scourt.go.kr/sjudge/1642670108638_181508.pdf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 학교법인은 원고(기간제교원)에게 ‘담당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발언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통지서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해지를 통지함. ☞ 원심은, 이 사건 통지서상 해고사유가 축약기재되어 있을 뿐 구...)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7:25 이민 토론 기여님이 서면해고통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절차 * 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7:22 이민 토론 기여님이 근로기준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 절차 == == 실체 ==)
- 2022년 1월 27일 (목) 07:04 이민 토론 기여님이 독수독과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독수독과는 절차가 실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것.)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2:29 이민 토론 기여님이 휴대전화압수수색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Link : 형사소송법 출처 : 대법원 2022. 1. 14. 자 중요결정 요지 2021모1586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한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2. 압수...)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2:27 이민 토론 기여님이 형사소송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서론 == == 실체 == == 절차 == === 압수수색 ===)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2:21 이민 토론 기여님이 기판력과 이의신청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2019마7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아) 파기환송 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인 신청인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2. 1. 14. 자 중요결정] ☞ 신청인은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A는 피신청인에게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이전함. 그런데 피신청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태그: 시각편집기
- 2022년 1월 27일 (목) 02:20 이민 토론 기여님이 강제집행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nowiki>##</nowiki> 서론 <nowiki>##</nowiki> 실체 <nowiki>##</nowiki> 절차 <nowiki>###</nowiki> 이의신청 기판력과 이의신청) 태그: 시각편집기
- 2021년 12월 29일 (수) 14:18 이민 토론 기여님이 제텔카스텐 입문 문서를 제텔카스텐 입문(번역)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2021년 12월 26일 (일) 03:20 이민 토론 기여님이 제텔카스텐 입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입문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식관리의 수수께끼를 바로 해결할 필요가 있거나, 많은 이론들로 혼란스러움을 느끼거나, 당신의 블로그 수준을 높이고 싶거나, 멋지게 책을 쓰고 싶거나, 컨설턴트로 성공하고 싶거나, 연구를 진척시키고 싶다거나 할 수 있다. 제텔카스텐은 작업이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도구 이상의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지식이라...)
- 2021년 12월 24일 (금) 10:01 이민 토론 기여님이 수업에 위키 활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수업에 위키의 활용 = 일자 : 2021-12-24 18:50 다양한 수업의 방식들이 있다. 가장 오래되고 흔한 형태인 일방적인 강의 방식이나, 개인 또는 팀 프로젝트 방식, 발표 방식 등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방식으로 혼용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최근 지식 저장과 공유의 방식으로 이른바 위키라는 것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위키의 정의를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 태그: 시각편집기
- 2021년 12월 24일 (금) 08:17 이민 토론 기여님이 형식적 심사주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형식적 심사주의 = 일자 : 2021-12-24 16:56 * 등기절차상의 형식적 요건: 신청서, 첨부서면, 등기부(등기절차상의 적법성) * 등기절차상의 실체적 요건: 등기원인의 존부 및 내용(등기신청이 실체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기원인의 효력(실체법상 권리관계의 효력 유무) === 무슨 말? === 등기관이 등기 신청이 있을때 등기절차상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태그: 시각편집기
- 2021년 12월 19일 (일) 12:05 이민 토론 기여님이 부동산등기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부동산등기제도 == == 등기사항 == ==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 == 등기부 == == 등기신청절차 == == 등기실행절차 == == 등기의 공개 ==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태그: 시각편집기
- 2021년 12월 19일 (일) 09:02 이민 토론 기여님이 나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숫자목록 * 점목록 이게 '''비주얼에디터'''?) 태그: 시각편집기
- 2021년 12월 19일 (일) 05:01 이민 토론 기여님이 테스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테스트 한번 해볼까 == * 이게 미디어위키다.)
- 2021년 12월 19일 (일) 04:19 이민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