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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6일 (수)

•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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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7일 (수)

•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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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6일 (화)

•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새 문서: 실체법이란 권리, 의무의 내용과 종류, 범위, 발생, 변경, 소멸 등 법률관계의 실체에 관한 법을 말한다. 민법, 상법, 형법이 실체법의 대표적인 법인다. 철차법이란 실체법과 대립되는 개념, 실체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부동산 등기법이 포함되어 있다. 실체법상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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