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역사
2023년 5월 30일 (화)
2023년 5월 29일 (월)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2
편집 요약 없음
−6
→쟁점
+334
→피고들 측 주장
+713
→사실관계
+1,028
편집 요약 없음
+1
→검토결과
+86
→검토결과
+505
→검토결과
잔글+1,515
→2심판결(2019나2029264) - 항소기각
잔글+3,517
→1심판결(2018가합102714) - 원고일부승
잔글+1,622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잔글+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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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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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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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글+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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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글−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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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글+122
→법정지상권이란?
잔글+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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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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