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역사
2022년 5월 3일 (화)
2022년 4월 23일 (토)
→학설과 판례의 입장
−2
→학설과 판례의 입장
+3
→학설과 판례의 입장
−2
→학설과 판례의 입장
+116
→학설과 판례의 입장
−1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3
→학설과 판례의 입장
−318
→판례의 입장
+1,310
→등기관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
−23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224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204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579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2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837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4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1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4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12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522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1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6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710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16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434
→등기관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
→등기관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
−1,457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4,552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26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34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5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30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판결
+786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3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67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264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7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35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289
편집 요약 없음
+606
새 문서: ==등기관의 등기신청 의의==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함. ==등기신청의 접수== 접수장에의 기재(법 제53조 제1항)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등기관의 주의의무 등기관의 등기신청사건의 조사는 등기신청서, 첨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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