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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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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원본 보기)
2023년 11월 4일 (토) 15: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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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다른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부인한다. | 위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다른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부인한다. | ||
'''5)''' 채무자회생법 제 119조의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
- 이 사건 계약은 쌍무계약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 119조가 적용된다. | |||
== '''4. 쟁점''' == | == '''4. 쟁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