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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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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원본 보기)
2023년 10월 15일 (일) 12:58 판
, 2023년 10월 15일 (일) 12:58편집 요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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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 | = 청구취지 = | ||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는 것을 허용 가능하게 해달라 요청 |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는 것을 허용 가능하게 해달라 요청 | ||
= 법원의 판단 = | |||
=== 1심판결(2019카합10372) - 일부인용, 일부기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