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8
번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10896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잔글
편집 요약 없음
잔글 |
잔글 |
||
| 20번째 줄: | 20번째 줄: | ||
#피고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E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채결할 것을 주선함 | #피고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E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채결할 것을 주선함 | ||
#원고가 거절하여 이사건 점포에서 권리금 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원고가 거절하여 이사건 점포에서 권리금 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
# |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으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함. | ||
:*이에 따른 제 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100% 승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항소에 따른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에서는 반소원고인 피고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며 원고 일부승 으로 마무리 되었다. | :*이에 따른 제 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100% 승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항소에 따른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에서는 반소원고인 피고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며 원고 일부승 으로 마무리 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