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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10896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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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1. 의의'''== | ||
#제1심 판결 | #제1심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C%A0%84%EC%A7%80%EB%B0%A9%EB%B2%95%EC%9B%90/2015%EA%B0%80%EB%8B%A8220228 대전지방법원 2016.9.22. 선고 2015가단220228(본소), 35193(반소)]” 중 반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https://casenote.kr/%EB%8C%80%EC%A0%84%EC%A7%80%EB%B0%A9%EB%B2%95%EC%9B%90/2016%EB%82%98108951 취소하는 판결]임. | ||
#제 1심 판결의 본소 원고가 주장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에 따른 피고의 부동산 반환은 변함없이 확정 사항이나 | #제 1심 판결의 본소 원고가 주장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에 따른 피고의 부동산 반환은 변함없이 확정 사항이나 | ||
#반소 피고가 주장한 상가임대차법에 손해배상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에 대한 제 1심 판결의 부분 취소 건. | #반소 피고가 주장한 상가임대차법에 손해배상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에 대한 제 1심 판결의 부분 취소 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