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 (원본 보기)

31 바이트 제거됨 , 2023년 5월 16일 (화)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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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향력 등)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향력 등)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