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는 지상권의 최단기간이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그 밖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민법」 제280조, 제281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목조 건물의 소유"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단지 "건물의 소유"라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지상권설정의 범위

:::나) 임의적 기재사항

:::::1. 민법은 지상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상권의 설정목적에 따라 지상권의 최단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280조) 이에 변하는 지상권설정제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민법 제280조에 따른 기간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2. 그러나 이보다 긴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므로 존속 기간을 100년, 120년 또는 그보다 장기로 하는 등기도 경료할 수 있고, 존속기간을 민법에서 정한 법정기간보다 장기로 하거나 불확정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다.

::(가) 등기원인과 관련된 첨부정보

::: 가) 약정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라면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제공하며, 판결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지상권설정자와 관련된 첨부정보

::: 가) 등기필정보 등

===<big>신청절차</big>===

:지상권의 이전등기는 양수인과 양도인이 공동신청해야 하고, 지상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과 같이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기재사항 외에 이전할 지상권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규칙 제46조 제1항, 법 제50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지상권 이전 시 지료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big>실행절차</big>===

===<big>서설</big>===

:지상권의 내용 즉 지상권설정의 목적(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으로의 변경 등), 존속기간(연장 또는 단축, 폐지 또는 신설), 지료(증액 또는 감액, 폐지 또는 신설), 지료의 지급시기 등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big>신청절차</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