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 피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330.18m2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 <br />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인 1973년 경에는 위 대지 주변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A가 이 건물을 건축하게 빌려 달라고 하여 그에게 위 대지를 임대하여 주었는데, 이제 이 사건 건물은 신축된지 20년 가까이 경과하여 낡은 건물이 되었고, 한편 위 대지의 과세표준이 그동안 계속 상승하여 1991년도 재산세가 약 40,000,000원정도 부과되었고, 위 대지에 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 해당하여 향후 엄청난 금액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예상되어 위 대지로 인하여 원고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경락 받은 후 C에게 이를 임대하여 상당한 임대수입을 얻고 있으면서도 위 대지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임차의사의 표시조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 및 그 임차인들의 영업에 절대 불가결한 그 부지 및 나머지 공터에 대한 사용료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br />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고, 그 부지인 330.18m2를 인도하라 주장하고 있다.

* 330.18m2 대지에 대한 임차권이 있다. <br />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A가 원고로부터 위 대지를 임차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인 1991년 4월 25일까지 위 대지의 임대료를 원고에게 계속 지급하여 왔으므로 결국 피고에게도 위 대지에 대한 임차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지상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br />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을 당시 건물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르기는 하였으나, A가 원고로부터 대지사용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까지 마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용도에 따라 상당 기간 존립을 용인하였고 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철거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부지에 대하여도 지상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br /> 위와 같이 적법하게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이 피고에게 경락되자 이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