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자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사례 2010다90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전세권자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사례 2010다900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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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 ====		==== 쟁점 ====
	#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해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될 때,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해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될 때,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