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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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
-# 민사소송법 제727조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727조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는다."
 ==== 법원의 판단(1심,2심,3심) ====
 #2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