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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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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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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틀렸으며 부당이득도 아니므로 1심에서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 #* 그러므로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틀렸으며 부당이득도 아니므로 1심에서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 ||
==== 쟁점 ==== | ==== 쟁점 ==== | ||
* 저당권의 소멸되었다면 이를 알면서도 피고가 경매 신청하고 경락 받은 행위는 불법행위로써 부당하게 소유권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하는가? | |||
==== 관련법령 ==== | ==== 관련법령 ==== | ||
# 민사소송법 제727조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는다." | # 민사소송법 제727조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