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50
번
"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 23번째 줄: | 23번째 줄: | ||
* 피고인이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나, 근저당권자 원고은행 직원에게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어 원고가 위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소외인에게 대출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결국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위 전세금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하여 문제가 된 분쟁 | * 피고인이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나, 근저당권자 원고은행 직원에게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어 원고가 위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소외인에게 대출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결국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위 전세금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하여 문제가 된 분쟁 | ||
==== 원고의 주장 ==== | |||
* 무상거주각서를 제출하였으니 낙찰자인 원고의 명도요구에 응하라. | |||
==== 피고인의 주장 ==== | ==== 피고인의 주장 ==== | ||
* | * 무상거주각서를 준 사실은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대항력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그에 따라 위 전세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부함. | ||
==== 법원의 판단 ==== | ==== 법원의 판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