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50
번
"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검토
(→검토) |
(→검토) |
||
| 32번째 줄: | 32번째 줄: | ||
* 이는,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 원칙을 극대화하겠다는 법원 의도가 드러나는 판결 임. | * 이는,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 원칙을 극대화하겠다는 법원 의도가 드러나는 판결 임. | ||
==== 추가검토 ==== | |||
* 원고은행이 아닌 제3자가 낙찰자일 경우: | |||
i) 원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을 때에는 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되고,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게 되나 | |||
ii) 경매를 참가하는 사람 또한, 공시된 정보와 자료들을 신뢰하고 경매에 참가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직접 "무상 거주" 하고 있음을 알렸기 때문에 동일하게 "금반언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을 위반하여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판례. | |||
[대법원 2016다228215 판결(건물명도)] | [대법원 2016다228215 판결(건물명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