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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사실관계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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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 ==== 사실관계 ==== | ||
* 갑 -임차인 -피고 | * "갑" -임차인 -피고 | ||
* 을 -소유자 -소외 | * "을" -소유자 -소외 | ||
* 병 -근저당권자 -원고 | * "병" -근저당권자 -원고 | ||
- 1984.02.16 : | - 1984.02.16 :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3,400만원에 전세를 얻어 입주함. | ||
- 1984.03.08 : | - 1984.03.08 : "을"은 이 건물을 담보로 "병"에게 채권최고액 1.5억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
- 1984.03.12 : | - 1984.03.12 : "갑"은 "병" 은행 직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 | ||
--> 추후에 | --> 추후에 "병"이 임의경매 신청 후 직접 낙찰 받은 뒤, "갑"은 명도를 거부 | ||
==== 쟁점 ==== | ==== 쟁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