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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기재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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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구기재권리 === | === 갑구기재권리 === | ||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 ||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 ||
저당권보전을 위한 가처분 2015다202360 | [[저당권보전을 위한 가처분 2015다202360]] | ||
=== 을구기재권리 === | === 을구기재권리 === | ||
저당권의 효력 범위 92다26772 | [[저당권의 효력 범위 92다26772]] | ||
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 | [[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 | ||
전세권자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사례 2010다900 | [[전세권자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사례 2010다900]] | ||
전세권의 통정허위표시 사례 2018다268538 | [[전세권의 통정허위표시 사례 2018다268538]] | ||
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 | [[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 |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5다33039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5다33039]] |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 ||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전입신고 방법 대법원 2001다80204 |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전입신고 방법 대법원 2001다80204]] | ||
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 | [[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 | ||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법원 2009다40967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법원 2009다40967]] | ||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108968 |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108968]] | ||
=== 법정지상권 === | === 법정지상권 === | ||
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 | [[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009다62059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009다62059]] | ||
=== 분묘기지권 === | === 분묘기지권 === | ||
=== 유치권 === | === 유치권 === | ||
유치권의 요건 대법원 2003다46215 | [[유치권의 요건 대법원 2003다46215]] | ||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정지된 경우 대법원 2010마1059 |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정지된 경우 대법원 2010마1059]] | ||
유치권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대법원 91다14116 | [[유치권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대법원 91다14116]] | ||
유치권의 점유가 일부인 경우 대법원 2005다16942 | [[유치권의 점유가 일부인 경우 대법원 2005다16942]] | ||
=== 부동산취득의법률적제한 === | === 부동산취득의법률적제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