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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와 권리분석"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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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말소기준권리 === === 갑구기재권리 === === 을구기재권리 === === 주택임차인 === === 상가임차인 === === 법정지상권 === === 분묘기지권 === === 유치권 === === 부동산취득의법률적제한 === === 특수사례 === === 배당 === === 배당이의의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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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구기재권리 === | === 갑구기재권리 === | ||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 |||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 |||
저당권보전을 위한 가처분 2015다202360 | |||
=== 을구기재권리 === | === 을구기재권리 === | ||
저당권의 효력 범위 92다26772 | |||
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 | |||
전세권자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사례 2010다900 | |||
전세권의 통정허위표시 사례 2018다268538 | |||
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 |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5다33039 |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 |||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전입신고 방법 대법원 2001다80204 | |||
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 | |||
=== |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법원 2009다40967 | |||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108968 | |||
=== 법정지상권 === | === 법정지상권 === | ||
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009다62059 | |||
=== 분묘기지권 === | === 분묘기지권 === | ||
=== 유치권 === | === 유치권 === | ||
유치권의 요건 대법원 2003다46215 | |||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정지된 경우 대법원 2010마1059 | |||
유치권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대법원 91다14116 | |||
유치권의 점유가 일부인 경우 대법원 2005다16942 | |||
=== 부동산취득의법률적제한 === | === 부동산취득의법률적제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