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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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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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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 * 판결요지 | ||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다. | |||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와 피고의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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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 | -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 | ||
- 등기관은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 받기도 | - 등기관은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 받기도 하므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 ||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음. |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