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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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3일 (토) 03:31 판 (원본 보기) Y1kaaa (토론 \| 기여)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 이전 편집		2022년 4월 23일 (토) 03:33 판 (원본 보기) Y1kaaa (토론 \| 기여)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다음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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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