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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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관의 직무상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등기관의 직무상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