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 (원본 보기)

9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4월 20일 (수) 00:43

편집

76

번

@@ 74번째 줄: / 74번째 줄: @@
 === 법원의판단 ===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위와 같이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
+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