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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
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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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
==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 | |||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 | |||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 |||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 |||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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