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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심사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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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형식적 심사주의 = 일자 : 2021-12-24 16:56 * 등기절차상의 형식적 요건: 신청서, 첨부서면, 등기부(등기절차상의 적법성) * 등기절차상의 실체적 요건: 등기원인의 존부 및 내용(등기신청이 실체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기원인의 효력(실체법상 권리관계의 효력 유무) === 무슨 말? === 등기관이 등기 신청이 있을때 등기절차상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새 문서: = 형식적 심사주의 = 일자 : 2021-12-24 16:56 * 등기절차상의 형식적 요건: 신청서, 첨부서면, 등기부(등기절차상의 적법성) * 등기절차상의 실체적 요건: 등기원인의 존부 및 내용(등기신청이 실체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기원인의 효력(실체법상 권리관계의 효력 유무) === 무슨 말? === 등기관이 등기 신청이 있을때 등기절차상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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