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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 중 일부가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하여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후10825 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결취소의 소의 소송형태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 *[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 중 일부가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하여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후10825 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결취소의 소의 소송형태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 ||
*[[특허침해소송]] | *[[특허침해소송]] | ||
== 미국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침해 == | |||
* 특허 유효 추정, 무효화를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 vs. 침해 판단 -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75% 정도의 확신) vs.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51% 정도의 확신) | |||
** 1단계 특허 청구범위 해석 Construe patent claims(issue of law) | |||
** 2단계 침해 판단 Compare claims to accused product/process (question of fact) | |||
* Markman Hearing: Claim Construction | |||
** 내재적 증거 - 특허를 이루고 있는 모든 증거 Intrinsic Evidence | |||
** 그래도 모호해질 땐 외부 기술 증거 Extrinsic Evidence | |||
** 판사가 binding order - 다투기 어렵다. 항소심 가야 다시 다툴 수 있음. | |||
** 매우 중요. 이때 거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고 봐야 함. 협상이 끝나는 경우 많음. | |||
* Infringement Determination: | |||
** Evidence: Expert testimony, product analysis, documentation | |||
* Claim Construction | |||
** 확정 Define scope of patent claims | |||
**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ordinary and customary meaning | |||
** 예외) Patentee defines terms differently in specification | |||
* 내재적 증거의 위계 Intrinsic evidence hierarchy | |||
** 사전에서는 이렇게 해석한다 등 Claim language itself | |||
** 상세설명 참고 Specification | |||
*** Specification balances clarity and scope limitation | |||
** 해석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Prosecution history | |||
*** 금반언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 |||
*** 확장해석하려는 시도를 막는 역할 Prevents reclaiming | |||
***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burden of showing | |||
* 전문가 증언 등은 예외적으로 사용됨 Extrinsic evidence | |||
* 해석 방법 Interpretation | |||
** 기능적 청구항에 대한 해석 means-plus-function | |||
***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 |||
*** means와 그 친구들 device 등 | |||
*** 예) 프린터에 들어가는 장치 - 센서 위치 조정 장치 - 수단 - 특정 센서로 한정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 means를 썼음 - 등록이 되었음 - 넓게 해석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음 | |||
**** 실제 소송에 가니 제한적 해석 - 센서에 해당 - 구조나 재료가 없음 - 센서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센서의 구조까지, 회피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석을 달리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단히 좁음, 구멍 같은 것도 넣고 싶어함 | |||
** 전문가 증언 Expert Testimony | |||
*** 내재적 증거에 종속됨 | |||
*** 위젯의 의미가 세대에 따라 달라짐 - defining "widget" in patent’s technical field | |||
*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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