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의의와 요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부인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변제, 담보의 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후에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부인권 취지==

부인권은 기업의 수익력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용이하게하고, 나아가 채권자간에 공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후자가 특히부인권을 인정하는 실질적인 근거로 이해되고 있다.  

==다른 절차상의 부인권 등과 비교==

회생절차상의 부인권과 파산절차상의 부인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391조]은 입법목적과 규정방법이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양 제도는 차이가있다.  

==실무의 현황==

실무상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기존 경영자에 대하여 즉시 채무자의 재산과 부채의 현황 파악에 착수하도록하고 (법 제91조 참조), 신고되는 채권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게 하는 한편 특히 법 제92조, 제93조에 의하여 부인대상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 · 보고하도록 명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가급적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이전에 부인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