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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와 권리분석"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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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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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 ||
* [https://hearimlaw.com/lawinfo/9417?page=2&category=8310 '''<nowiki>[법령과 판례]</nowiki>'''] | *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A와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및 권리금 일체를 권리금 7,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속한 건물의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3년의 임차기간에 한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고지하여, 원고와 A 사이의 권리금 계약이 해제됨.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A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건물에 대한 재건축 필요성이나 재건축 의사의 진정성 등이 인정되고 그 철거․재건축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의 고지 내용이 구체적인 철거·재건축 계획이나 일정과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고지 행위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2530 | ||
*[https://hearimlaw.com/lawinfo/9417?page=2&category=8310 '''<nowiki>[법령과 판례]</nowiki>'''] |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법원 2009다40967]]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법원 2009다40967]] | ||
*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108968]] | *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1089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