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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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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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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성·여성 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법률 24-5-160
+* 초번근무 거부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채용거부를 한 사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ㄹ위한 배려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법률 24-5-160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노동법률 24-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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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벨트가 끊어져 낙하한 방열판에 다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례에서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는 등으로 중처법 및 산안법,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상상적경합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12316 노동리뷰 24-2-85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작업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리뷰 24-1-115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노동법률 24-5-54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노동법률 24-5-54
 중처법 헌소 노동법률 24-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