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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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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
-*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9402
+*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법적 규율)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 규정의 위헌성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9헌마500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9402
 성공적 유연근무제 노동법률 2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