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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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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과 도급 ===== | ===== 파견과 도급 ===== | ||
* (현대자동차 부두 수송 업무 관련)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4290 | * 파견법상 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조건 결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03 노동법률 24-5-90 노동리뷰 24-5-63 | ||
*(현대자동차 부두 수송 업무 관련)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4290 | |||
현대차 출고공정 노동법률 24-5-44 | 현대차 출고공정 노동법률 24-5-44 | ||
동종 유사 근로자 부재시 노동법률 24-4-48 | 동종 유사 근로자 부재시 노동법률 24-4-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