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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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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견과 도급 =====
+* (현대자동차 부두 수송 업무 관련)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4290
 현대차 출고공정 노동법률 24-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