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민사법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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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
+*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47482
 ==== 책임재산의 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