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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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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239 판결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239 판결 | ||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46423 판결 | |||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판결 |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482, 104499 판결 |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56586 판결 | |||
* [[외국인의 등기신청]] |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 |||
* [[대위신청]] | |||
대법원 1964. 4. 3. 63마54 결정 |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판결 | |||
대법원 2002. 2. 27. 자 2000마7937 결정 |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003 판결 | |||
=== 등기신청행위 === | === 등기신청행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