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976
번
"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신의칙
(→법률관계) |
(→신의칙) |
||
| 66번째 줄: | 66번째 줄: | ||
==== 계약일반 ==== | ==== 계약일반 ==== | ||
이익금 정산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금융비용 중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39131 | 이익금 정산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금융비용 중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391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