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민사법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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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일반 ====
+===== 신의칙 =====
+이익금 정산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금융비용 중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39131
 ==== 매매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