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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원본 보기)

2024년 5월 17일 (금) 01: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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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관계부문

이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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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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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사건의 유형
+==== 노동의 미래 ====
+인공지능과 미래의 일자리 노동법률 24-2-12
+==== 건강권 ====
+산재자살 노동법률 24-2-20
 ==== 노동법의 법원(法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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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
-==== 평균임금 ====
+==== 임금 ====
+새마을금고 시간외수당 지급 노동법률 24-5-42
+법정수당 70% 우체국물류지원단 노동법률 24-5-157
+억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현대제철 노동법률 24-2-60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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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조정
-==== 통상임금 ====
+통상임금
-서 설
 통상임금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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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가산임금(법정수당)
+연장(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제
 ====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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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위반 판결 노동법률 24-3-88
+연장근로 대법원 판결 노동법률 24-2-28
+근로시간선택권 노동법률 24-2-32
+세브란스 주4일제 노동법률 24-2-36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사회적 대화 노동법률 24-2-40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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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칙
-==== 가산임금(법정수당) ====
-새마을금고 시간외수당 지급 노동법률 24-5-42
-법정수당 70% 우체국물류지원단 노동법률 24-5-157
-서 설
-연장(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제
 ==== 포괄임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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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실 불법촬영 해고 부당 노동법률 24-3-155
+대기발령 적법 노동법률 24-2-62
 제1절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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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형 근로 ====
+===== 플랫폼 =====
 웹툰노동의 현실 그리고 저작권과 노동권의 관계 노동법률 24-5-14
-쿠팡 등 모든 택배사 원청교섭 택배노조 노동법률 24-5-16
+유럽의회, 플랫폼 알고리즘 노동법률 24-5-78
+미조직근로자지원과 노동법률 24-5-159
+플랫폼사와 배달노동자 노동법률 24-4-12
-현대차 출고공정 노동법률 24-5-44
+플랫폼 노동정책 노동법률 24-2-44
-유럽의회, 플랫폼 알고리즘 노동법률 24-5-78
+고용형태의 다양화 노동법률 24-2-48
-파견법상 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조건 결정 노동법률 24-5-90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입법 노동법률 24-2-52
-미조직근로자지원과 노동법률 24-5-159
+===== 파견과 도급 =====
+현대차 출고공정 노동법률 24-5-44
-플랫폼사와 배달노동자 노동법률 24-4-12
+파견법상 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조건 결정 노동법률 24-5-90
 동종 유사 근로자 부재시 노동법률 2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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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노동법률 24-4-138
-원하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4-154
 현대제철 자회사 통한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 노동법률 2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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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노동법률 24-3-118
+===== 원청의 사용자성 =====
+쿠팡 등 모든 택배사 원청교섭 택배노조 노동법률 24-5-16
+원하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4-154
+심 택배노조의 사용자는? CJ대한통운 노동법률 24-2-56
 제1절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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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국가 손배소 노동법률 24-3-156
+금속노조 향후 10년 모델 노동법률 24-2-14
 ====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