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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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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 [보험계약] | ||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 | ||
==== 매매계약 ==== | ==== 매매계약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