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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
(→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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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 심사주의]] | * [[형식적 심사주의]] | ||
* [[공신력의 불인정]] | |||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49 | |||
* [[등기의 효력 - 추정력]] |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 |||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 |||
* [[가등기의 효력]] | |||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 |||
== 등기사항 == | == 등기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