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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제1편 노동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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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노동법 총론 === | === 제1편 노동법 총론 === | ||
==== | ==== 서 설 ==== | ||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 | |||
노동사건의 유형 | |||
==== | ==== 노동법의 법원(法源) ==== | ||
서 설 | |||
법원의 종류 | |||
법원의 경합 | |||
==== 제3장 근로자·사용자 - 노동법관계의 주체 - ==== | ==== 제3장 근로자·사용자 - 노동법관계의 주체 - ==== | ||
서 설 | |||
근로자 | |||
사용자 | |||
==== | ====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 | ||
서 설 | |||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 |||
노동분쟁의 입증책임 | |||
=== | === 개별적 근로관계법 === | ||
==== |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 ||
서 설 | |||
적용범위 | |||
적용 예외 | |||
==== | ====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 | ||
평등원칙의 의의 | |||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 |||
고평법상의 차별금지 | |||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 | |||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 | |||
근기법·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 |||
==== | ==== 취업규칙 ==== | ||
서 설 | |||
범 위 | |||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 | |||
불이익한 변경·신설 | |||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 | |||
취업규칙의 효력 범위 | |||
==== | ====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 | ||
서 설 | |||
근로계약의 체결 | |||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 | |||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 |||
채용내정 | |||
시용과 수습 | |||
==== | ==== 임금 총론 ==== | ||
서 설 | |||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 | |||
임금성의 판단기준 | |||
임금채권의 보호 | |||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 | |||
==== | ==== 평균임금 ==== | ||
서 설 | |||
평균임금의 산정 | |||
평균임금 조정 | |||
==== | ==== 통상임금 ==== | ||
서 설 | |||
통상임금 판단기준 | |||
판례상 구체적 사례 | |||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 |||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 |||
==== | ==== 최저임금 ==== | ||
서 설 | |||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개관 | |||
적용범위 | |||
최저임금액 | |||
시간급 임금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 |||
비교대상임금 | |||
최저임금의 효력 | |||
최저임금 적용 제외 | |||
==== | ==== 휴업수당 ==== | ||
개 념 | |||
지급 사유 | |||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 | |||
휴업수당지급의 예외 | |||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의 관계 | |||
==== | ==== 근로시간 ==== | ||
서 설 | |||
실근로시간 판단 기준 | |||
기준근로시간 | |||
소정근로시간 | |||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 | |||
감시·단속적 근로 | |||
교대제 근로 | |||
==== | ==== 연장근로 ==== | ||
서 설 | |||
연장(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산정 | |||
통상연장근로 | |||
여타의 연장근로 | |||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사항 위반 시 법적 효과 | |||
==== | ==== 휴 일 ==== | ||
서 설 | |||
주휴일 제도 | |||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 | |||
휴일의 대체 | |||
관련 문제 | |||
벌 칙 | |||
==== | ==== 가산임금(법정수당) ==== | ||
서 설 | |||
연장(시간외)근로수당 | |||
야간근로수당 | |||
휴일근로수당 | |||
관련 문제 | |||
==== | ==== 포괄임금제 ==== | ||
서 설 | |||
성립요건 | |||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의 범위 | |||
효 과 | |||
관련 문제 | |||
화해·조정의 활용 | |||
==== | ==== 연봉제 ==== | ||
서 설 | |||
적용 대상 및 도입 방식 | |||
관련 문제 | |||
==== | ==== 연차 유급휴가 ==== | ||
제1절 서 설 | 제1절 서 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