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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와 권리분석"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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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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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 ||
* [https://hearimlaw.com/lawinfo/9417?page=2&category=8310 법령과 판례 | * [https://hearimlaw.com/lawinfo/9417?page=2&category=8310 '''<nowiki>[법령과 판례]</nowiki>'''] |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법원 2009다40967]]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법원 2009다40967]] | ||
*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108968]] | *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1089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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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 | === 법정지상권 === | ||
* [[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 | * '''[https://hearimlaw.com/lawinfo/8934?page=2&category=8310#user_content_section_2 <nowiki>[법령과 판례]</nowiki>]''' | ||
*[[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 |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009다62059]]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009다620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