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의 행사와 효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 '''2. 부인권 행사의 절차'''  ===

부인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한다(법 제105조 제1항). 어느 수단을  선택할지는 관리인이 판단한다. 부인권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을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고, 쌍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 된다. 소송도중 목적물을 취득한 전득자에 대한 소송수계도 인정된다. 부인권의 행사주체는 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는 관리인을 대위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보조참가는 할 수 있다.     

(1) 소송물부인소송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판결 주문에서 부인을 선언하는 형성소송설과 부인의 선언이 아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반환 등 부인에 기초하여 생기는 상대방의 의무를 판결 주문에 기재하면 족하다는 이행 ·확인소송설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는 이행 ·확인소송설을 따르고 있다. 이행 · 확인소송설에 의할 때 부인소송의 소송물은 부인권 자체가 아니라 부인의 효과로서 발생한 권리관계에 기한이행청구권 또는 확인청구권이다. 따라서 부인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되고, 변론종결일까지 소 제기 당시의 부인의 주장을 변경 · 보완할 수 있다.  

③ 등기의 원인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 법 제26조 제1항은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 또는 등기가 부인된 때 관리인은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등기는 회생절차가 인정하는 특별한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 자체가 부인된 경우에는 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아닌 부인등기절차를 명하여야 한다. 또한 법에서는 등기원인행위의 부인과 등기 자체의 부인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주문 역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그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 접수 제1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해야한다.    <br />

부인권의 행사는 통상 판결절차에 의하여 심리되지만, 간이하게 부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절차에 의한 약식절차인 부인의 청구 제도를 두고 있다. 관리인이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반드시 상대방을 심문한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한다.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판결절차에 의한 재심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1개월 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제기되어도 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거나 원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에 반하여 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의 소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대법원은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은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재산이 정리회사 소유로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리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그 소송의 원고인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승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부인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이 있을 경우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관리인이 신청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의 소에서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이 행사된 후 소송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수계되지만, 부인의 항변은 이유 없는 것이 된다.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소송을 관리인이 수계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원래의 채권자는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관리인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계하는 대신 부인권을 행사하여 부인의 청구나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 '''1. 원상회복 '''===

부인권의 행사로 인하여 당해 재산은 채무자의 소유로 원상회복된다. 즉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물권적으로 발생하고, 관리인의 부인권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채무자에 복귀한다(물권적 효과설). 다만 그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고,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상대적 무효설).

=== '''2. 가액배상 '''===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물리적으로 멸실· 훼손되거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존하지 않는다면 가액배상을청구할 수 있다.

무상부인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의 · 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회생절차는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환의 범위를 경감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전득자에 대해서도 전득 당시 선의이었다면, 역시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4. 상대방의 지위  '''===

부인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시키는 데 있지, 채무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채무자의 급부에 대하여 한 상대방의 반대급부는 채무자 재산에서 반환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반환방법은 상대방이 한 반대급부가 채무자 재산에 현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상대방이 한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한 반대급부 자체는 현존하지 않으나 그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공익채권자로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급부 자체는 물론 그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조차 현존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반대급부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반환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반대급부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의 이행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이 회복된다. 상대방의 선이행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의무를 선이행시켜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시킨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은 부활할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도 없다.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되면, 채무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던 연대채무 · 보증채무 및 물상보증 등의 종된 권리도 다시 부활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부인권의 행사에 의하여 회복된 채권은 그 성질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채무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변론종결일 당시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분할변제액이라 할 것이다.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채권이 발생한 경우, 추완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면 이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관리인이 관계인집회 이후에 부인권을 행사함으로써 뒤늦게 채권이 회복되는 경우에도 채권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실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법 제109조 제2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 부인된 때에는 제152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대방은 부인된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을 회생채권자로 구제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되면 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방은 관리인에게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가액으로 상환한 경우에 비로소 채권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 때 회복되는 채권의 성질은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에게 원래 부인대상 행위가 없었더라면 회생절차에서 보장받았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법은 추후 보완신고 기간을 ‘부인된 날부터 1월 내’로 제한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추후 보완신고의 기산점을 결정하는 ‘부인된 날’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부인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회생절차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와 부인소송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법 제109조가 소송상 행사되는 부인권의 인정을 그로 인하여 부활 될 채권발생의 기본전제로 하고 있고, 실무상 부인의 의사표시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한 것만은 아니며, 부인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역시 실체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법률적용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을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확정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후자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